▲ 4.16세월호특별조사특별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조달청 본관 10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활동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세월호 특조위는 독립적 기관, 정부 보장 없으면 활동 어려워”, “정부가 특조위활동을 보장치 않으면 진실 규명 어렵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 등은 4.16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한 달 앞둔 발생 335일 째 되는 16일 오후 서울조달청 10층에 임시로 마련된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간 특조위 활동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오늘이 세월호 참사 335일 째 되는 날이자, 참사 1주기를 한 달 앞두고 있는 날이다”라며 말문을 열고 “작년 11월 7일에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4개월 후 인 지난 3월 5일 우리 위원들은 임명장을 받았다”고 과거의 사실을 회고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이어 “하지만 아직도 우리 위원회는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매우 느리게만 느껴질 것”이라며 “대통령은 참사의 원인이 된 적폐를 해소하겠다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라고 전제하고 “그간 그런 여망을 담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은 아직 불투명하기만 하다”고 조특위원장으로서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이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일을 하고 싶다”라며 “국회에서 특별법에 120명 정원을 명시한 이유는 특별하게 신속하게 독립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진상규명을 하라는 뜻일 것”이라고 풀이하고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정부에 정식으로 안을 송부했고, 우리가 제시한 안은 정원 120명, 예산 192억으로 당초 해양수산부 초안보다 예산만 약 40억 증가된 규모”라고 밝히고 “그런데 아직도 정부는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덧붙여 “특별조사위원회의 운영의 핵심은 독립성”이라며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기구 이지만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기에 독립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활동하는 기관”이라고 명시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해야할 특조위의 직제와 예산 마련에 행정부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못해주면, 자칫 독립성 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진상규명은 요원한 일”이라며 “가족과 국민들께서는 우리 특조위가 정부의 결과 보고서를 재검토해서 정리하는 수준의 결과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와 같은 수준으로는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리가 없기 때문이기에, 특조위가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고, 그나마 제한된 조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처지”라고 현재 특조위가 직면한 처지에 대해 호소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나아가 “세월호참사 1주기 오는 4월 16일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이유는 계속 논의하는 과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여기서 정부란 주무부처로서 해양수산부가 주무부서가 되고, 그전에는 행자부였고, 특조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기재부가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덧붙여 “특조위에서는 여러차례 정부의 문을 두드렸으나 국회에서 이미 협의된 예산안 등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은 없다”고 토로하고 “세월호 참사 1주기인 4월 16일 이전에 출범해야 하는데, 지금의 상태로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특조위는 이날 임명되어 취임사를 발표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간담회가 열린 서울조달청 10층 특조위 사무실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사무실 마련에 대해 정부에 정부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정부가 거부했고, 차선책으로 자산관리공사 건물에 입주하려 했지만 그곳도 역시 거부당한 상태이며, 향후 남대문 소재 나라키움빌딩에 입주를 위해 현재 내부장식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