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드 들여오자” VS 청와대 “자다가 봉창” 기싸움 팽팽

“4월 임시국회에서 밀린 민생법안과 대통령 지정 법안 처리할 것” 박귀성 기자l승인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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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당정청협의회가 15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참석인사들이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당정청, 공무원연금개혁 4월 안에 마무리 짓기로 의견 일치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모여 국가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15일 오후 3시 총리공관에서 열려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3시 3분쯤 함께 입장해 기자들을 위한 포토타임을 갖은 후 참석인사의 모두 발언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차 회의 때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인식에 따라 여유를 갖고 정책 조정에 임한다는 모습을 보였으나, 당·청간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는 미묘한 신경전의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제2차 당정청 협의회 시작하겠다”며 “지난번 1차 회의 때 아침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2차 회의는 휴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오늘로 날짜 잡았다”고 설명하며 “오늘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4월 임시국회에 대비하는 그런 알찬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해 이날 회의의 주된 목적과 의의를 설명했다.

원유철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께서는 지난 증동 순방에서 많은 성과를 내주셔서 제2의 중동붐 기반을 닦았다”며 “당 정책위에서는 이번 순방 성과 열매 내도록 적극적으로 정책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원유철 의장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한 9개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여 경기 회복 위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원유철 의장은 특히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매우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제1야당이 책임 있는 대안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하고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약속대로 합의 처리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주문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유효 창출을 뒷받침 하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노사정 대타협과 공무원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개혁의 성과가 속속 가시화 되도록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당정이 차기 임시국회에서 긴밀히 협의해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동력을 견지할 필요 있다”며 “지난 2월 국회서 통과 처리 못한 9개 경제 관련 활성화 법안 이외에 임대주택법 등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위해 새롭게 제출됐거나 제출 예정인 법안과지방재정법 등 국민관심 법안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당의 적극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해,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당정청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됐다”며 “또한 정부가 노동 시장 개선 등 4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금년 상반기에 개혁 과제가 동력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정택 수석은 “지난 1차 회의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니 무게 중심이 당으로 옮겨 왔다는 내용이 많았다. 아마 국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런 거 같은데, 오늘은 청와대 바로 옆에서 하니까 중심이 바로 잡아지지 않을까 기대도 한다”고 말해 참석인사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회의는 각자의 모두발언이 끝나고 곧바로 비공개회의로 전환됐으며, 당정청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으나, 당정청 내부적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점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는 5월2일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거듭 다짐했는데, 당정청의 이같은 결정은 향후 야당과 공무원단체 및 교원단체의 거센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당정청은 4월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및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진흥법, 지방재정법 등 경제·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하는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조해진 수석부대표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생활보장과 영세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청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조해진 수석부대표는 나아가 “구체적인 인상 폭은 논의하지 않았으나 임금인상 효과도 크고 일자리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설명하고 “다만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중견·영세기업의 부담으로 인한 우려도 제기됐다”고 전혔다.

현재 국회에는 2월 임시국에서 처리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의료법 2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산업재해보상법, 금융위설치법, 하도급거래법 등 9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이 안건들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법안들로 야당과 시민단체들로부터 ‘민생경제와는 별다른 관계없는 법안’이라고 규정되어 저항을 겪고 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사드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 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공론화할 것을 언급하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중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북한 핵과 미사일 대비가 중요하니 사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드 배치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으나, 현정택 정책수석은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고 답변할 사람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해 이날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저 임금인상에 대해 “근로자 생활 보장과 영세기업 부담을 고려해 적정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이날 회의 내용을 전했다.

당정청은 또 4월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과 어린이집 CCTV 설치법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9개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기로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조윤선 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이 함께 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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