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박귀성 기자] 김무성 “문 대표가 세월호 이야기 꺼냈는데, 朴 대통령은...하더라”

김무성 “최저임금은 기업 부담 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뤄야...”

문재인 “최저임금은 두 자릿수는 되어야 국민들 기본생활 보장”

대통령 만난 문 대표, ‘실패’ ‘공약은 빈 말’ 등 작심발언 작렬!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만나는 3자회동을 갖고 1시간 50분 정도 국정 현안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으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김·문 청와대 3자 회동이 끝나고 저녁 7시 10쯤 국회로 돌아와 대표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날 있었던 3자간 대화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회동은 대통령과 각당 대표들의 기조발언이 있은 후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됐다”며, “분위기는 나름대로 화기애애(?)하면서도 진지했다”고 자평했다.

▲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를 만나 3자회동을 갖고 국회로 돌아온 김무성 대표가 이날 있었던 3자 회동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며 “우선 대통령은 십여 분 간 중동 방문의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하고 나서, 문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실패’라는 표현이나 ‘공약파기’ 등과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주로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 “이후로는 경제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는데, 남북문제 등에 관해서도 대화가 이어졌다”며 “문재인 대표는 이점에 대해서도 야당은 ‘흡수통일 방식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의 ‘세월호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세월호에 대해서 ‘대통령이 보듬어 달라’고 요청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범대위가 해체되고 해당부처에서 책임을 맡고 있으니 지켜보자’고 답을 하셨다”고 전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번 3자 회동에서 몇 가지 주요 의제가 있는데,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서로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나는 합의된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점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표는 정부도 안을 내 놓고, 공무원 단체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난 정부안을 내놓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며 “문 대표가 야당도 이미 안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안을 내 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서 같이 논의하자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논점을 바꾸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법안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 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우리도 그 점에 대해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해, 4월 국회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곁들였다.

김무성 대표는 또 연말정산에 관해서는 “문재인 대표는 5500만 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는 2-3만원 밖에 늘지 않는다고 한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은 원래 취지대로 5500만 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 “저의 입장은 대기업의 경우 선진국 수준의 임금을 주고 있어 해당이 않되지만, 자금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영악화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제작년에 7%를 인상했는데... 기업에 부담을 주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인상’ 부분은 정치권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최저임금 부분에 있어서 두 자릿수를 이야기했다”고 말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구체적인 인상폭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앞으로 필요할 경우 문 대표와 합의하여 오늘과 같은 회동을 요청하면 대통령께서 응해 달라고 제안했다”며 “문재인 대표는 앞으로는 의제를 좁혀서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정례적으로 대화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건의하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고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설명해, 향후 영수 3자회담이 정례화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말문을 열고 “대통령도 걱정하시겠지만 국민은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다”며 “그동안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심초사하셨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해 민생경제의 피폐 원인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음을 주지시켰다.

문재인 대표는 나아가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라며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에 덧붙여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됐고 오히려 재벌과 수출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정책이 이어졌다”며 “그 결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졌으며, 장기간 계속되는 심각한 내수부진에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해마다 세수부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에 더 나아가 “최근 정부가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며 정부정책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말과 정책이 다르다”며 “부동산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거침없는 말들을 쏟아냈다.

문재인 대표는 이런 악화된 경제상황의 해법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 4대 민생과제 해결책을 대통령과 정부에 제안했다.

문재인 대표는 “최저임금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대폭 인상돼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도 모든 지자체와 정부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세수부족을 서민증세로 메우려 하거나 가난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법인세에 대해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자본소득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자감세 철회를 고언했다.

문재인 대표는 “서민주거 안정이 절실하다”며 “전월세 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큰데 대통령께서 대선 때 약속한 보편적 주거복지는 빈 말이 됐다”고 일침하고 “기준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하는데,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남북관계도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남북경제협력은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만 세울 수 있는 경제성장 전략”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로도, 통일대박의 꿈도 남북관계의 개선에 그 해답이 있다”고 역설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