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B 참여의사 미국에 전달

조희선 기자l승인2015.03.18l수정2015.03.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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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한국 정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고 미국 정부에도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AIIB 참여는 개별 주권국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그동안의 부정적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17일 정부 소식통은 "한국의 AIIB 참여는 공식발표 시점만 남아 있는 문제"라면서 "그동안 동맹국들의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보였던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참여 결정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AIIB에 대해서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AIIB에는 미국의 핵심동맹국인 영국은 물론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주요국가들이 거의 모두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날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AIIB의 국제 기준 충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IIB 가입 여부는 주권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그러나 참여국들이 앞장서 국제 기준을 도입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의 AIIB 가입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을 포함한 각 주권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거듭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주요 7개국(G7) 내부에서 AIIB 참여를 놓고 균열이 일고 있다는 중국 런민르바오(人民日報)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규정짓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떤 새로운 다자기구라도 국제사회가 이미 세계은행이나 다른 지역 개발은행에 구축한 높은 수준의 똑같은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AIIB는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 등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다. 한국이 가입하게 되면 아시아 개도국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 등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문기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는 "AIIB에 가입하면 전반적으로 한·중 경제협력에 도움이 되고 아시아 개도국의 인프라 사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AIIB 가입에 따른 손실도 있다.

가장 큰 우려되는 부분이 미국과의 관계 악화다. 미국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AIIB에 가입하게 되면 미국과 협력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AIIB 추진을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자국이 주도하는 세계 금융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영향력에 종속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AIIB의 회원국이 늘어나면 자국의 지분이 5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대 지분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지분을 많이 확보하려면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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