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비리의혹 진상조사단 홍영표 의원 등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상에 대해 폭로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영민)’ 소속 홍영표, 최민희, 전정희, 김현, 홍익표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월8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멕시코, UAE, 마다가스카르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캐나다 하베스트와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등 대형 투자사업의 손실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임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이 같은 부실의혹의 MB정부 해외자원개발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이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에 돌입하고 18일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했는데, 검찰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2010년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매입한 뒤 되파는 과정에서 총 932억 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이런 과정 중에서 작용했을 외압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가 MB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자본은 실로 막대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투자됐거나 운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채산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하고, 오는 4월 7일까지는 기관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영표 의원은 특히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인사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출석은 MB해외자원외교의 의혹을 풀어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이 사안에 있어 최경환 부총리의 개입에 대한 확정적인 증인이나 증언,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아래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과의 1문1답 속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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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1문1답

기자:

검찰 수사가 이미 시작됐는데,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리라 보는가?

홍영표 의원 :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우리 강성... 철저한 조취를 취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검찰에서 이것을 방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검찰에서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광물자원공사가 암바토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남기업 그리고 삼성물산, 현대상사에게 주었던 특혜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그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외에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문제들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검찰이 지금까지 방관하다가 이제라도 그 사실을 밝힌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일부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

현장조사에서 보면 야당측 위원들하고 여당측 위원들하고 관점이 좀 다른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는가?

홍영표 의원 :

우선 이제 제가 현장조사에 중요한 현장이었던 마다카스카르에 암바토비 사업이나 볼레오 사업,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치한 것도 있고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암바토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11년 12월에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1월까지 제대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5년 1월부터 이제 정상적인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임을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의 실무자들이 노력을 해서 정상생산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암바토비 사업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 드렸지만 암바토비는 앞으로 한 6년을 기다려도 원래 투자금액을 회수 할 수 있는 어떤 원가에 못 미치는 그런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여당에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지금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파산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 광물 자원공사에 국민의 세금을 더 넣어서 저 사업을 10년 20년 기다려 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희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

어제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가 브리핑하면서 야당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자원사업하기가 더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쿠르드 광구 문제 때문에 거기서 항의 서안이 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홍영표 의원 :

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순옥 의원님이 해명을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여러 문제에 대해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 국조특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순옥의원이 했고 지금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돌아오면 바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

앞으로의 일정에 관련해서 권성동 간사와 조율한 게 있나?

홍영표 의원 :

네 내일 청문회 관한 일정과 증인들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후..

기자 :

검찰이 직접 자원외교 수사에 들어가면서 특위 활동하기 불리한 조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영표 의원 :

저희 국정조사특위는 해외자원개발이 이렇게 부실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한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어떠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책임은 어디가 있는지...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논의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수사는 지난번에도 감사원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되니까 갑자기 석유공사가 사장에 대해서 사법처리 하라고 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정조사특위에서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고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검찰이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일단 검찰에서는 성역 없이 수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증인 채택 같은데, 이 증인은 꼭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꼭 누구누구는 나와야 한다... 뭐 이런 인물들은 대충이라도 정해졌는지...

홍영표 의원 :

이번에 국정조사를 다 지켜보신 국민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자원3사의 실무자들 선에서 책임을 지어야 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가 자주 개발율을 높여야 된다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자원 3사를 압박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됐고, 대표적으로 하베스트에서 약 2조 정도 손실이 발생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경환 부총리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지시를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는 아니다! 나는 보고만 받았다!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밝혀져야 되고요. 아마 청문회에서는... 기관 청문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최경환 부총리의 하베스트 사업에 대한 개입 여부... 이런 것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선 자원 3사의 전직 사장들, 부실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자였던 이 사람들은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 보고에서 필요하다면 전직 관련된 사람들은 다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아마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박영준 전 차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어떻게 관여를 했고, 어떠한 결정을 해서 문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청문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

청문회 일정이랑 증인을 내일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내일 정확히 언제?

홍영표 의원 :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한 것은 4월 7일이 1차 시한입니다.

국정조사특위의 시한인데, 여야가 합의하면 25일 연장 할 수 있죠 그러나 일단은 저희가 4월 7일 이전에는 기관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여당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오후 4시나 5시쯤 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