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경제학자이자 조세전문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조세특별소위)은 2015년 정부 ‘연말정산과 각종 대서민 세금폭탄’이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켰던 사건을 기화로, 정부의 무차별적이고도 불공정한 조세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조세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필요한 조세상식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홍종학 의원은 1차적으로 본지와의 연재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 무관심 속 세금 걷어”라는 제목으로 기초적인 조세상식을 알기 쉽게 연재하여, 우리나라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번 연재에는 불공정 조세 가운데 하나를 예로 들어 ‘주세에 내재된 조세불공정’에 대해 심도 있게 연재한다.

홍종학 의원은 “우리나라 맥주시장에 형성된 독과점의 폐해가 적지 않다”며 “특히 대기업 생산 맥주와 중소기업 맥주 간에 불공정 과세로 인한 시장 독과점 구조는 신규 중소기업 맥주의 진입이나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런 제약은 국내외 대기업만이 맥주시장으로 진입해 경쟁할 수 있는 시장으로 전락했다”며 “그 결과 거대 외국계 맥주회사의 수입맥주가 빠르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년평균 25%의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례로 대기업 ‘롯데’가 2014년 4월 맥주시장에 신규로 진입했는데, 자본력을 바탕으로 연간 5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 기존 대기업의 생산 설비에 비해 1/20 수준 정도로 본격적으로 생산 가동에 들어갔다.

롯데는 ‘클라우드’를 선보이며 시장에 처음 진출해 하이트진로를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맥주시장 1위 수성을 고수하는 오비맥주의 지난해 맥주시장 점유율은 64%로 전년 대비 약 3%포인트 높아진 반면, 2위인 하이트진로는 2013년 39%에서 지난해 33%로 6%포인트나 폭락했다.

이같은 추이를 보면, 대기업 맥주 틈새에 힘차게 끼어든 롯데 클라우드는 시장점유율 3%를 차지해 비교적 안정되게 시장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홍종학 의원은 “현행 제도하에서 중소규모 맥주제조업체는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에게 불리하여 성장은커녕 중소기업의 부실화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홍종학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주세법 시행령 개정도 역차별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론적으로 소규모 맥주제조자 및 중소기업은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실례로 2002년 월드컵 열기로 하우스 맥주 업체 약100개가 신규 개점하였으나 2014년 이전 50여 개까지 줄었고, 다만, 이들을 지원하는 주세법 시행령(2014.4) 개정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종학 의원은 이같은 추세에 대해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하우스맥주는 계속 하우스맥주로, 중소기업은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2013년 세법 개정시 칸막이 규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견해와 기술력이 있는 업체는 원활하게 성장하도록 해주자는 견해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견해 차이를 해소하지 못해 개정안이 미흡한 상태로 봉합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홍종학 의원은 또 현제의 주세의 불공정은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세제도는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게 하여 또 다른 폐단을 낳고 있는데, 이는 바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영세 중소기업 맥주회사가 좋은 기술력으로 맛있는 맥주를 만들어도 성장하기 어렵기에,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은 사라지고 독과점 업체의 이익만 공고해진다는 것이 홍종학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다양한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기호는 오히려 수입맥주가 채워가고 있으며 이들 수입맥주의 많은 부분을 국내 대기업에서 라이센스를 해외로부터 획득하여 제조하거나 유통을 맡아하고 있었는데, 최근 주세법 개정을 계기로 신규 제품 출시가 이어져 소비자 선택권 강화됐고, 또한 하우스 맥주 외부유통을 계기로 하우스 맥주 판매점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은 그나마 영세한 중소기업 맥주에 숨통을 터준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