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은 재활용자원을 쓰레기로 분류”, “자원재활용은 지구환경과 산업을 살리며, 저소득층 생계수단”, “정부가 오히려 자원재활용에 역행하여 쓰레기로 전락시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은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규제하는 악법”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과 전국고물상연합회(이하 전고연, 공동대표 조남준), 사단법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회장 장준영)는 20일 합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은 40조원에 이르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쓰레기로 분류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자원재활용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의 밥그릇을 뺏어 대기업에 주려는 ‘꼼수’라고 성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에서 최근에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과 관련한 입장이 있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과 다시 한 번 자원재생과 순환에 대해서 환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 했다”고, 오늘 기자회견의 의미와 주제를 설명했다.

전병헌 의원은 또 “환경파괴와 에너지 고갈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으며, 적극적 지원의 흐름이 우리나라는 물론이 세계적인 대세이자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며 자원재활용에 대해 범세계적 추세를 전제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어 “이런 연장선상에서 자원재생의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용된 자원을 재생시키고 순환시키는 것은 지구를 살리고 산업을 살리며, 저소득층의 생계수단에 상당 부분을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해, 자원재활용산업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유용한 분야임을 적시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와 같이 자원을 폐기물이나 쓰레기 정도로 취급하는 종래의 인식에서 벗어나 기술수준이 획기적으로 도약하고 발전된 그런 단계에서 충분히 사용한 자원을 재생 시켜서 순환 할 수 있고, 또 물론 순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날로그적 인식에 머물러서 사용된 자원을 쓰레기 내지는 폐기물로 규정하려고 하는 정부 특히 환경부의 구태의연한 입장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가 없다”고 재활용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준영 회장은 “한국 40여개 단체가 연합하고 있는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의 상임대표로서 지금 환경부와 새누리당 최봉호 의원이 제안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에 대해서 반대 한다”며 “금번 환경부와 새누리당 최봉호 의원이 제안한 자원순환사회촉진법은 이미 자원으로 취급 이용되고 있는 순환 자원을 폐기물로 규제하는 악법”이라고 단정했다.

장준영 회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자원순환사회전환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이며, 특히 순환 자원의 품질 인증, 순환자원거래소설치운영 등의 각종 규제 조항은 준조세 부담 및 행정부담비용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병헌 최고위원을 비롯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장준용 회장과 자원재활용기술연합 이재용 회장, 한국컴퓨터재활용협회 이재구 회장, 한국녹색사업협동조합 최상인 이사장, 한국재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임익수 이사장, 한국고물상연합회 조남준 공동대표,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 오장훈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아래는 장준영 대표와 본지 기자와의 1문1답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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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실제로 대기업들이 몇 %정도나 고물상 사업에 진출을 한 건가?

장준영 대표 :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통계가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만, (대기업은) 계속해서 영세기업인 고물상 쪽의 업체들을 인수해서 진출하고 있습니다.

기자 :

예를 들어 폐건전지, 폐플라스틱, 폐컴퓨터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가? 아니면 특별한 기술수요가 있는 부분에만 진출하고 있는가?

장준영 대표 :

이득이 될 수 있는 분야, 예를 들면 금속업계라던가 또, 폐지나 파지, 플라스틱 쪽이라든가 이런 쪽 이득이 될 수 있는 분야부터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니까 건전지라던가 이런 부분은 득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뛰어들진 않고 있고요. 그 외 고철이나 파지 고물상이라든가 플라스틱 이런 쪽에 업체를 인수해가지고 계속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기자 :

자원에 대해서는 본 기자보다는 훨씬 많이 아시겠지만, 전부터 대기업들이 외국 군함 등을 사다가 고철로 사가지 와서 또 재생을 한다든지 이런 큰 사업을 했지 않나?

장준영 대표 :

그렇기는 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나바다’ 해서 생계형 재활용자원을 이용하는 것과는 다른데, 이런 좋은 사업이고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고생 하면서 제2의 자원생산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생계수단인데... 제2의 자원생산인데 이런 부분까지 (대기업이) 손을 뻗친다는 ..

기자 :

오늘 국회에 대책을 촉구를 하셨는데, 지금 법안에 대해서 앞으로 투쟁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장준용 대표 :

일단은 지금 국회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영업장이나 이런데서 계속 플랜카드를 달고 계속 저지 활동을 할 거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법이 여러 가지 제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 법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외 제안된 법 중에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법은 우리가 더 추천을 하고 환경법안은 강력 반대를 해서 이번 통과를 저지시킬 계획입니다.

기자 :

환경 관련 법안에 문제가 되는 조항은 어떤 건가?

장준용 대표 :

구체적으로 보면 순환자원인증제도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재활용률이 80%가 넘어갑니다. 그 얘기는 80%는 자원이고 나머지 20%는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 80% 넘는 순환자원을 모두 다 폐기물로 덮어씌워서, 이걸 폐기물로 규제를 하고 80% 순환자원을 너희들이 이게 폐기물이 아니라는 것을 규명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을 물어야 되고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자원으로 가고 있는 것을 폐기물로 덮어 씌워서 규제를 하고 있는다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기자 :

그 이유가 뭔가?

장준용 대표 :

그건 환경부가 권환확대 규제로써 권환을 확대하는 것이죠.

기자 :

다른 이유는 없는가?

장준용 대표 :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업확대를 통해서 (정부 조직이 늘어나 공무원)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니까 자리 만드는 거죠.

기자 :

주도권 성격도 있는 것 아닌가?

장준용 대표 :

주도권 성격도 있습니다. 이게... 이기주의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자 :

거대 자본이나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는 빌미는 뭔가?

장준용 대표 :

우선 아까 말씀드린데 이어서 순환자원을 다시 또 품질인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근데 순환자원은 이미 제조업체들의 선택의 문제지, 정부가 나서서 품질 인증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품질 인증해서 뭔가 권한을 또 가지겠다는 거거든요?

기자 :

라이센스 ?

장준용 대표 :

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미 형성된 시장기능에 맡겨 줘야 된다. 정부가 시장기능에 뛰어들어서 다시 간섭하게 되면 시장이 죽게 되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순환자원거래소라는 게 있습니다. 순환자원거래소는 이미 시장이 형성돼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또 순환자원거래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를 빼앗아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기자 :

거래소라는게 시장 형성이 이미 ‘돼있었다’라는 건가?

장준용 대표 :

그렇죠! 돼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거래를 하겠다. 거래를 주도 하고 하겠다는 것은 시장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