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공유사이트서 '대통령 처형' 발언자 체포영장 신청

"4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처형하겠다" 안현아 기자l승인2015.03.2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한인협 = 안현아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함철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과 지난 18일 통화 도중 "4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을 처형할 때 같이 처형하겠다"고 말한 오모(56)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진보인사로 분류되는 오씨와 언쟁 직후 유튜브에 '2015년 4월 19일에 박근혜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공언하는 자를 고발한다'며 4분 40초 분량의 녹음 파일을 올렸고, 이에 경찰은 즉각 정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오씨가 대통령을 처형할 때 나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오씨가 날짜를 적시해 살해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인을 준비했는지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오씨에게 정씨 살해 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대통령 처형'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할 혐의를 놓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변호사는 "일반인이 들었을 때 오씨의 말은 명백한 '해악의 고지'라기보다 폭언과 욕설에 가까운데 고소장 접수 전부터 협박죄로 수사한 것은 과하다"고 반응했고, 이광철 변호사는 "대통령 처형을 언급한 부분도 '해악의 고지'라는 협박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최근 경찰이 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 대응 지침을 내리는 등 대통령이나 북한 이슈에 흥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현아 기자  haan@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현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11길 70  |  대표전화 : 070-7122-4944   |  팩스 : 070-8273-2127
등록번호 : 서울 아03628   |   동록·발행일 : 2012년 6월 29일   |  발행인 : 박귀성  |  편집인 : 박귀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빈
Copyright © 2012 한인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