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및 정의당이 결성한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이하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투자실패 관련해 메릴린치관계자 안성은(메릴린치 서울지점장)과 김형찬(미국 이름 Peter Kim, 2009년 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 Project Team Member,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백준씨 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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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구성원 표는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메릴린치가 2009. 2.경 한국석유공사(KNOC)와 자문 계약을 맺기 위해 직접 공사에 제출한 제안서의 구성원 소개를 위해 작성한 표다. |
이들은 검찰 고발에 앞서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국민모임이 고발한 바 있는 자원외교 관련 3공사 전현직 사장과 동서발전 이길구 전 사장에 대한 조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수진 부위원장(변호사), 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유완형 부정부패추방위원장,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 대표 고발인인 국민모임 최현 간사 등이 참석했다.
국민모임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메릴린치 고발을 통해 김형찬씨에 대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 고발된 사건들에 대한 조속한 고발인 조사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유완형 부패추방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의혹투성이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의 진실이 메릴린치 소속 안성은과 MB 측근 김백준의 아들 김형찬에 대한 고발을 통해 밝혀지길 바란다”며 “또한 국민모임의 에너지 3공사 및 동서발전 등 기 검찰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를 먼저 밝혔다.
이들은 “단군 이래 최대의 혈세탕진 사건인 ‘MB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만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MB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야당 국조위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MB와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의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은 거부당하고 있고, 되레 새누리당 국조위원들은 자원개발과 관련이 없는 인물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해 전형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이에 우리는 국회에서의 노력과는 별개로 MB자원외교의 핵심 실패 사업이었던 하베스트의 Narl의 인수과정에서 생긴 여러 의혹들에 대한 심도 깊은 검찰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또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섰다”고 그간의 자료를 모아 이날 고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아울러 “이미 우리는 지난 11월에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에 관련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에너지 3공사의 전·현직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검찰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라고 검찰의 늑장 수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나아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하류부문 Narl 인수는 재앙과도 같은 처절한 사업 실패 사례였다”고 규정하고 “석유공사는 Narl을 1조 원을 들여 인수했지만 1조 7천억 원까지 불어난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결국 헐값에 매각했다”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 1조원이 한 순간에 공중분해가 되고 만 것”이라고 피고발인들의 혈세 낭비 행태를 통렬히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석유공사 전․현직 사장에 대한 고발에 이어, 당시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담당했던 메릴린치의 서울지점장인 안성은과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김형찬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 제3조 업무상 배임행위의 공범으로서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다”고 고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고발한 안성은과 김형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는데 “안성은은 당시 인수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팀장이었고 김형찬은 팀원이었다”며 “비록 김형찬은 일개 팀원이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범으로 고발을 하게 되었다”고 그 고발이유와 인맥 관계를 상세히 설명했다.
첫째는, 메릴린치의 석유공사 자문사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 때문인데, 하베스트 인수전인 2009. 3.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M&A에 대한 자문사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 평가를 하였다. 이 때 한 달에 걸친 심사에서 10곳의 후보 자문사 중 유독 메릴린치 서울사무소가 1, 2차 모두 비계량 평가(선정위원들의 주관 평가)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1차 평가에서 계량평가인 최근 M&A 실적을 근거로 평가한 결과 메릴린치는 공동 5위에 불과하였으나, 비계량평가에서 1위를 하여 전체 1위로 2차 평가를 받게 되었다.
2차 평가에서도 자문료 수준을 바탕으로 한 계량평가에서는 3위에 불과했으나 역시 비계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결국 최종 자문사로 선정되었는데, 결국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점수가 1차와 2차 모두에서 높았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다.
2009. 3. 30. 메릴린치는 한국석유공사와 해외 석유회사 인수를 위한 주자문사로 선정되어 계약하였다. 최근 실적과 자문료 부문에서 하위인데 주관적 평가만으로 1위로 자문사 선정되었다는 점은 주관적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정권실세의 외압의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둘째, 이명박 정부 정책 기조와 하베스트 인수 자문건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석유공사의 대형화와 석유자원확보는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중요한 국책사업이자 관심사항이었다. 이 사건 하베스트 인수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결정된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한 경영계약서에 M&A 목표나 자주개발률이 들어갈 리가 없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의 자문이기에 심사위원들은 더욱 자문사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다.
셋째, 피고발인 김형찬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다. 김백준 전 비서관은 수십 년간 이명박 대통령의 곁에 있었던 속칭 ‘문고리’ 권력의 핵심 인사다. 그는 BBK 소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리하여 미국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하였다. 무리한 사업 추진의 배후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관성 때문이다.
이들은 위와 같은 의혹들이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이유라며 “우리는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기를 원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한편 이날 고발인으로는 정의당 최현 정책국장과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공동 이름으로 고발장이 접수 됐으며, 이날의 고발장 접수는 최근 이완구 총리가 ‘성역 없는 부정부패척결’을 지시한데 이어 검찰의 수사가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등 그간 묵인되거나 감싸져왔던 지난 정권의 부패 영역에 대해 칼을 대기 시작한 시점이어서 국민의 주목을 끌어 모으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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