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호중, 최재성, 홍종학 의원이 31일‘정부가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결과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연말정산과 국가세정에 대해 향후 벌어질 심각한 사태를 예고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5월 세정대란이 일어난다면 전적으로 기획재정부 책임”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신뢰를 얻으려면 솔직해져야”

“정부는 그간 잦은 수치조작, 수치놀음으로 국민을 속여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시간끌기 작전으로 골든타임 놓치고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비례대표)은 1일 기자와의 대담에서 ‘정부가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이유나 해명이 없이 계속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오늘 5월 세정대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종학 의원은 “3월말까지 정부가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고 않고 있다”며 “중대하고도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말정산 자료를 공개 안 한다는 것은 정부가 무슨 의도라도 것은 아닌지? 납득할 수 없다”고 정부의 행태에 대해 의혹의 심경을 드러냈다.

홍종학 의원은 기자에게 “정부가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에 시간이 없고, 또 연말정산에 혼돈이 있게 되면 시도당 의원이 처리를 해야 된다”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홍종학 의원은 “지금 결정이 되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시한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4월 중순이나 되서 국회가 심문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5월말에는 세정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어 “5월에 세정대란이 일어나면 전적으로 기재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며 “이미 세정논란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 아니겠나? 이미 2013년도에 여야국회의원들의 합리적 대안이 정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런 ‘세정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도 시간을 어기고 눈속임을 하려고 지연작전을 편다는 것은, 5월말에 더 큰 세정대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난 과거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홍종학 의원은 나아가 “모든 책임이 기재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경고 한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솔직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잦은 수치조작, 수치놀음으로 국민들을 속여왔다”고 정부 경제정책의 실행행태에 대해 폭로성 비판을 가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제 더 이상은 속일수가 없다”며 “국민한테 솔직하게 상황을 내놓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국회 동의를 구해서 하루 속히 빠른 세법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훈수하고 “새누리당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최재성 의원 등은 “우리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새누리당에 조속히 비회기 중이라도 기재위 상임위를 열자고 제의했다”며 “가능하면, 회기에 들어가서도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중에 상임위를 열어서 정부의 보고를 받자고 여러 차례 제안을 해왔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그러나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집계가 끝나지 않았다. 집계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식으로 시간을 끌어왔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다음에 법안을 내야하고 법안을 제출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4월 21일이나 되어야 기재위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