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명연 “세월호 문제해결 정부소관, 여당은 조언 정도”

유승민 “세월호 가족들 의사 반영한 결과 내도록 노력할 것” 박귀성 기자l승인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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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가족협의회가 31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발표 시행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와 대담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새누리당은 31일 오후 세월호가족협의회 대표단과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 여당 지도부와의 면담 결과를 김명연 원내대변인 브리핑 통해 밝혔다.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유승민 원내대표 간에 면담이 진행되었다”고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가족협의회는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와 여당 간에 사전교감이 있지 않았겠냐 하는 불만도 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사전에 보고하거나 협의한 사실은 일체 없으며, 여당은 항상 유가족들의 의견을 더 듣기를 원하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고, 그러면서, 시행령(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정부에 적극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인양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힌 것과 같이, 가족협의회에게도 ‘정부에 인양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인양촉구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더 이상 유가족들의 슬픔을 방관할 수 없다는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강한 책임의식의 발로로 보인다.

김명연 의원은 이에 덧붙여 “(새누리당이) 그동안 인양에 대해 언급을 자제한 것은 정부 기술 T/F팀의 선체인양 기술검토 과정에 정치권의 압력이 작용할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는 내부적 사정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가족협의회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시행령(안) 입법예고 마감기간인 4월 6일 이전까지 함께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여 정부에 대해 협의된 의견을 제시하기로 약속하고 이날 면담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이날 새누리당 김명연 대변인과 1문1답 속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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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세월호 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 발표의 시행령(안) 그 속에 일전에 여당이 주장했던 내용이 많다며 여당이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김명연 대변인:

다시 한 번... 거기 가족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요약해서... 이것이 특위안과 해수부안이 틀린 것에 대한 우려거든요....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걸 협의하기로 했어요.

기자:

당정 협의가 있게 되나? 어떻게 되는 건가.

김명연 대변인:

당정 협의까지는 아니구요... 이건 사실 시행령은 우리 정치권에서... 국회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서 역할이 끝나는 거고, 시행령은 정부의 권한이지만,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는 가족들이, 또 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안 하는... 여지껏 왔는데... 안되니까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것을 해수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라, 하고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죠.

기자:

어차피 입법 예고기간 중에는 예고기간이니까, 의견수렴이 필요하니까... 그 때 여당의 입장을 정부에 개진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

김명연 대변인:

그렇죠.

기자: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특위위원들에 대한 불만 같은 건 없었는지?

김명연 대변인:

오늘은 그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기능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없었고... 오히려 아까 (1시 30분 경 어떤 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정말 열심히 해 볼라고 굉장히... 아직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특위 사무실이 열악한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조직이 120명에서 90명으로 축소되면서 이거 일을 하라는 거냐? 마라는 거냐? 하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특위위원들이 당에서 추천하든, 누가...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뭐... 그거에 대한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기자:

(오늘 브리핑의) 마지막 부분은, 새누리당에서 그대로 정부에 전달하겠다 그런 뜻인가?

김명연 대변인:

아니. 아니. 그게 아니죠. (세월호 가족대표단이) 요구하는 거는 입법 시행령(안)을 폐기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하면 조사특위가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격하게 가는 것은 저희가 조율을 해야 될 입장이지, 거기서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그걸 폐기하라고 정부에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

기자:

아까 얘기하신 조직이랑 인원 관련은...

김명연 대변인:

인원 부분에는 조사 1,2,3과에 조사 기획과 이것이 민간이 하느냐 공무원 출신이 하느냐 통제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인데, 굳이 그것을.... 우리가 오해를 받아가면서 조직을 가꿔갈 필요가 있겠냐...

그런데 뒷부분에 안전에 대해서는 3개과를 1개과로 줄였잖습니까. 근데 조사위는 진상조사를 통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능도 있지만 대부분의 역할이 진상조사 쪽으로 많이 맞춰지다 보니까 굳이 그 뒤에까지 약간은 방만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너무 광범위 하고. 먼저 세금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을 때 국민들이 거기에 동요도 했던 것도 사실이니까. 이것이 이 조직의 일부의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출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90명으로 출발을 하지만, 하면서 필요한 조직은 120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니까.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쪽이 원하는 부분을 수용하는 쪽으로 스타트를 불협화음 없이 적극적으로 해보아라. 이런 거죠, 당의 입장은.

기자:

특위위원장 이석태위원장이 오늘 새누리당에 온 걸로 알고 있다.

김명연 대변인:

오늘요?

기자:

그렇다. 그리고 어제 가족협의회 주장도 이석태 특위원장님의 주장과 거의 같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진상조사특위활동을 못하게 거들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3번을 했다.

김명연 대변인:

그건 아주 곤란한 거죠. 아니 그거는... 그 분이 온 거는 대표님도 와서 만났다는... 당에 왔다는 것은... 원내대표님을 만났어야 했는데, 전혀 만나지 않은 거죠.

기자:

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만나신거라고. 김우남 위원장님.

김명연 대변인:

김우남 위원장님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당이고...

기자:

국회의원...

김명연 대변인:

국회에 와서 이제...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활동을 지금까지 거의 못했다고 이석태 위원장은 주장하는데... 방금 대변인께서도 (진상조사특위) 사무실이 열악하다고 하셨는데, 사무실 자체도 정부청사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안 된다고 해서 옮기다 옮기다 조달청 10층에 가있다고 한다.

향후 사무실을 마련해주겠다고 했는데 4개월이 흘렀는데 사무실 자체가 없어서, 나중에 남대문 무슨 빌딩,, 남대문쪽으로 오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이미 4개월이 지났는데 사무실 자체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정부가 아무 지원을 없다. 이런 상태에서 지지부진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세월호가족 면담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

김명연 대변인:

그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없었구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특별법을 만들고 이건 정치권을 떠나서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만 사실은 해수부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으로 전달이 바로 되었으면 당에서도 그렇게 방관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그걸 몰랐다?

김명연 대변인:

저같은 경우 특히 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전달을 해서 어떤 조취를 바로 취했겠죠. 저는 특히 당사자처럼 진두에서 늘 이걸 봐왔기 때문에 여기에 민감해요. 그리고 국정조사특위에서도 활동을 해봤고.

그 때도 여든 야든 국정조사 했던 속기록을 보면 그 내용을 누가 열심히 했다 열심히 안했다 발목을 잡았다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마 보시면 될 거에요. 근데 우리가 기구를 만들어서 사실은 위원장도 우리가 다... 그건 우리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미가... 위원장도 야당추천인사 즉, 가족이 추천한 인사를 위원장을 시키고. 숫자도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발목을 잡을 힘도 없고 잡을 일이 없죠.

어? 이것을 사고의 초기에 봤을때 우리가 진상조사에 대해 소극적으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배를 우리가 그 당시에 416이전에 당지지율이나 모든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건 우리한테 정말 아주 망극한일인데.

우리가 이 진상조사에 있어서 소극적일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정부공무원들이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일이 바로바로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었으면 저는 가만히 안 있었을 거에요.

기자:

그럼 결론적으로 대변인님 말씀은 여기서 국회에서 역할은 특별법을 만드는데서 끝났고, (법에 따라 집행하는 절차와 일은) 정부로 이관이 된 상황인데... 우리가 그것을 감시는 못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감시 못한 거는 인정하는 것 아닌가?

김명연 대변인:

뭐 추적을 해서 어디다 사무실을 냈고 뭐 했던지 거기에 대해서 저부터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성할 점이고, 또 그 당시에 원내대표... 우리 대표님, 총리님 가시면서 이제 원내대표단이 바뀌었구요. 바뀌면서 이거 챙기던 수석이 바뀌었잖아요. 수석이 바뀌었고 그러고 이제 총리... 여러 가지 청문회 등등 쭉 흐르면서 챙기지 못한 측면이...

기자:

지금 이석태 위원장님의 볼멘소리는 지금 자기가 특위위원장인데 주무 부서를 모르겠다는 거다. 해양수산부인지 국민안전처인지, 이것조차도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가 이런 하소연을 해야될 지 본인이 모른다는데, 위원장이 모르면 어떻게 하나?

김명연 대변인:

내가 가족들한테 한 이야기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가족들이 아쉬운 게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안산에서 출퇴근하고 내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최*종 비서관이 안산하고 인천합동분향소 담당이에요.

저희는 진두는 박** 보좌관,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야지 거기 있는 사람들 알고... 내용이 연속적으로 파악이 되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대변인이고 지역구 의원이니까 늘 또 저하고 같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원내대표한테 바로 보고하잖아요. 바로 옆에서. 그렇듯이 왜 트라우마센터가 진행이 안된다고, 지금까지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작년에 트라우마센터 예산을 세우고... 센터를 세우고 법을 만들고 했던 과정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 옛날 얘기를 하고 계시길래, 왜 그때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셨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지금 이석태위원장님께서도 당신께서 쭉 하는데 누가 주무부서인지 모를 정도로 공무원들이 소극적이었다고 하면은...

기자:

그 자리에서 와서 말했어야 했다?

김명연 대변인:

예예. 그러면 이제 그 사실... 뭐 나는 정식채널은 아니고 지역구의원이니까 비공식이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 지도부에 일을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봤을 때 생각하죠.

지금 우리 당 지도부는 팽목항 4월15일 행사든, 4.16 안산분향소 행사든 또 4.16에 국민안전처에서 국민안전의날을 지정해서 뭐 기념식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건 정부행사고, 팽목항하고 안산 행사는 경기도가 안산시하고 시군대책위가 하는 행사에요. 이게 공식이고 이게 비공식이라고 비교할 수 있겠는데, 여기는 안가더라도 여기는 가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 전 안타까워요. 위원장님께서 차라리 기자회견 전에 원내대ㅐ실로 연락을 해서 이거 나 면담을 합시다 해서, 위원장님 이름으로 연락이 오면 피할 일이 없죠. 애로사항을 듣고, 아 그 정도였습니까? 그럼 대표께서 당연히 해수부장관께 전화를 드려서 이런 저기가 있는데 이거 도대체 해수부 담당이 누구냐? 누군데 의무를 유기하고 있느냐? 저희가 이렇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그분이 공무원이 아니라 정부의 이런 기구를 모르면, 우리가 붙어서... 아니면 내가 모시고 다녀서라도 하겠다는 의지에요.

기자:

세월호 가족들의 주장이나 이석태위원장님의 주장은, 지금 그럴 정도로 주무부서를 모를 정도면 정부가 얼마나 무관심 하냐, 그다음에 향후 대책을 세워 달라 이런 주장이다. 그런 게 답답해서 국회까지 오신 모양인데.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4개월이 흘렀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엄연한 활동기한이 있는데... 지금 4개월이 흘러버렸다.

김명연 대변인:

그런 부분은, 정부에 관한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거기서도 기술적으로 접근하는데, 아쉬운부분이 있구요, 안하고... 일을 누가 안하고 있으면 안한다 판단이 됐으면 이것을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양하게 채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부 분들이 저희들한테 아쉽죠.

정부가 그동안 소극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석태위원장님을 직접, 가족들한테 전달은 받았으니깐, 위원장님이 뭐가 사무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당이 좀 챙겨서 우리 당이 진상조사위원회를 방해한다거나,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한다거나,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게끔 저희들도 좀 챙기겠습니다.

기자:

그래서 아침에 전명선 위원장님 말씀도 이런 의혹을 제일 먼저 제기하신 거다. 비공개 회의 들어가기 전에.

김명연 대변인:

사전 보고를 받고 협의하고 오해를 하시길래, 그런 건 금시초문이고, 일체 없었다. 선을 딱 그었구요. 그래서 홍철기 변호사하고 가족들 같이 만나서 향후에 대해서 만들어서 4월 6일 이전에 정부에 전달을... 접수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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