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한 홍준표, 경남 시민단체 '주민소환' 추진

조희선 기자l승인2015.04.02l수정2015.04.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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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경남 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중단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무상급식 중단을 조례로 뒷받침한 경남도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추진키로 했다.

경남지역 1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이하 무상급식운동본부)'는 지난 1일부터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한 경남도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이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무상급식운동본부는 주민소환이 가능한 취임 1년을 앞두고 향후 몇개월간에 걸쳐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공개질의를 해서,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주민소환이 가능한 취임 1년을 앞두고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가겠다"면서 "단순한 압박용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지사의 취임 1주년은 오는 7월 초이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공식질의를 해서,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내년 4월 총선 때 낙선운동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직권남용,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 예산낭비 등에 대해 주민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도지사는 총투표권자의 10%, 도의원은 20%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있고, 1/3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소환이 확정된다.
 
하지만 실제 주민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1년 8월 무상급식을 놓고 서울시의회와 충돌하다 주민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주민 투표율이 개표요건(33.3%)에 못미치는 25.7%에 그쳤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다.
 
또 2007년 주민동의 없이 장사시설을 유치했다는 이유로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됐지만 투표율이 31.3%로 법률로 정한 33.3%에 못미쳐 무산됐다. 2009년에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됐지만 역시 투표율이 11%에 그쳐 무산됐다.
 
이처럼 2007년 자치단체장 견제를 위한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이후 서울시장, 하남시장, 제주도지사, 과천시장, 삼척시장,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시도됐지만 모두 개표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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