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고, 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될까, 청문대상으로 선정

운영성과 기준점수에 미달돼...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충돌 우려도 있어 정유경 기자l승인2015.04.02l수정2015.04.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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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정유경 기자] 서울외국어고등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청문회를 거쳐 지정취소 여부를 가리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오후 2015년도 특수목적고등학교 10개교, 특성화중학교 3개교 총 13개 학교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중 기준점수 6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을 청문대상학교로 확정했음을 밝혔다.

이날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영훈국제중은 많이 알려진 대로 여러가지 지적 사례가 있었고 이것이 평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서울외고는 전반적인 정량 지표가 다른 학교에 비해 조금 낮았다”고 각각 청문대상이 된 이유를 설명했다. 
 

▲ 브리핑하는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영훈국제중은 성적조작, 공금유용, 금품수수 등 '입시비리의 백화점'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비리 행태가 적발된 바 있어 지정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청문은 오는 14일에서 17일 사이에 실시되며, 이 두학교는 청문과정을 통해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과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청문이 끝난 후 교육청이 선임한 변호사(청문주재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이들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또한 지정취소를 결정할 경우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만약 지정 취소의 경우 교육감은 청문 2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하고, 교육부 장관은 지정취소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두 달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는 불가능하여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특목고 및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는 학교운영,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재정 및 시설, 그리고 교육청 자율지표 등 4개 영역 27개 내외의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교육부 표준안의 공통지표를 적용했으며, 시교육청의 자율지표는 학교 우수사례, 교육청 중점 과제 추진 실적과 감사 지적 사항 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자체 개발해 적용했다. 

이번 운영성과 평가 대상이 된 특수목적고등학교 10개교에는 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서울국제고, 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서울체육고가 포함됐고, 특성화중학교 3개교에는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서울체육중이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오늘(2일)이나 3일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에 청문 대상임을 통보할 예정이다.


정유경 기자  yukyeong.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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