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확대하고 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시행 시점은 내년 중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업주부도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3년 가입하고 결혼한 뒤 58세가 된 주부 A씨는 현재 임의가입 2년을 포함해도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어 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9만원 소득 기준으로 5년 보험료인 530만원을 추후 납부하면 20년간 4000여만원을 수급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처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던 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개정안은 군복무 기간에 스스로 국민연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도 군복무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노령·장애 연금과 유족연금 수급 권리가 중복해서 발생했을 때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됐던 446만명이 종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