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도의회의 '선별적 급식' 중재안에 답변 유보

"무상급식 대상이었던 학생을 소득에 따라 선별해야 하는 도의회의 중재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정유경 기자l승인2015.04.24l수정2015.04.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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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한인협 = 정유경 기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도의회에서 선별적 급식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 중재안에 대해 교육가족의 의렴 수렴을 위해 당분간 답변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2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박 교육감의 입장을 발표했다.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불거진 지역사회의 반발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경남도의회에서 중재안을 마련하였다. 도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현안 해결을 위하여 깊이 고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 교육감은 "중재안은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에 따른 선별 급식으로 전환하고, 전년보다 무상급식 대상자가 축소된 것이 그 주요 내용"이라며 "도 교육청 부담 예산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교육감은 "급식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는 일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무상급식 대상이었던 학생을 소득에 따라 선별해야 하는 도의회의 중재안은 제가 가진 신념과 철학, 교육자로서의 가치에 비추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박 교육감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성장기 아이들이 안게 될 상처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며 "부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무상급식 대상이 되는 중재안에 대해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난감하다. 이 안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의회의 요청대로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에 결정할 수 없었다"고 답변을 유보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이제 무상급식 문제는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가족, 나아가 도민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덧붙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학부모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모으겠고, 교육청에서는 교육 관련 단체와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집약해 나갈 것이며, 이런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도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박 교육감 입장 표명과 관련해 이헌욱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도의회에서는 수용 여부를 정해달라고 했지만, 전국적 관심사가 된 무상급식 중재안을 이틀이라는 시간 안에 결정하는 것이 힘들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정확한 날짜를 꼬집어 말하기 어렵지만 늦지 않는 시일 내에 다시 의견을 제출하게 될 것이다"며 의견 제출 시기를 5월 중순쯤으로 예상했다.

이어 "다시 의견을 낼 때에는 중재안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방안, 교육청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담긴 수정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협의해달라고 건의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도교육청 입장 표명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른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1일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낸 바 있다.

기존 급식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6만 6천451명(15.2%)을 22만 6천506명으로 늘려 전체 학생 43만 7천24명의 51.8%에 무상급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중재안에 대해 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정유경 기자  yukyeong.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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