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조희선 기자]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무상보육 지방재정 지원법',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 이달분 소득에서 환급을 목표로 즉시 환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638만명의 납세자들이 평균 7만1000원씩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13만원) 등이 실시된다.

이외에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지원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지방교육청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에 따른 '보육 대란' 위기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