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사드 배치' 논란... 정부 기조는 어떤가

장거리 요격 미사일 사드...중국과 러시아에서도 견제 대상... 정부는 미국측과 이야기가 있었나 정유경 기자l승인2015.05.20l수정2015.05.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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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정유경 기자] 한국을 방문했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 이후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관한 논란이 다시금 불타오르는 형국이다.

케리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 방문하여 미군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거론한 뒤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또한 “김정은은 매우 도발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유엔 협약을 위반해 핵무기를 만들고 우리가 러시아, 중국,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억제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19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사드 문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어떤 시점이 배치에 적절한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드 관련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정부는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모두 3NO(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다. 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입장을 고수하며, 만약 미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면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방어력 증강과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미국에서 사드와 관련한 공식적인 자료는 받지 않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미 육군기술교범과 인터넷 전문자료 등을 통해 파악 중”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당의 오영식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배치문제는 단순한 군사무기수입수준에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사드배치는 그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동북아 긴장과 불안의 고조라고 하는 정치적인, 또 최소 수조원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인, 완성도 문제 등의 군사 기술적 문제로 반대 여론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임을 밝혔다.

오 최고위원은 덧붙여 “(사드배치 논란은) 더더욱 면밀하고 투명하게 검토되고 진행되어야 될 국익과 직결된 사안”임을 주장하면서 “정부는 사드 문제를 비밀밀실에서 처리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이 문제를)공론화하고 국내 다양한 의견 수렴해서 외교적으로 관련부처 입장을 수렴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들에 적극 힘을 써야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 논란의 중심 '사드' 미사일이란?

사드라고 불리는 고고도방어미사일(THAAD: Theater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요격미사일로서 공중을 비행하고 있는 미사일을 쫓아 격추하는 방식이다. 

보통 요격미사일로 알려진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사드 미사일은 더 높은 고도인 150km까지 상승할 수 있어 대기권 밖에서 비행하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하다. 또한 사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속도와 정확성에서도 더 뛰어나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목표물도 요격이 가능하다.

현재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사드의 레이더다. 사드 시스템에는 AN/TPY-2 고성능X밴드 레이더가 사용되는데, 이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가 최대 2000km에 이르며 파장이 짧아 정밀한 탐지가 가능하다.

만약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중국의 중심부인 베이징이나 핵심 군사 설비 등을 샅샅이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의식해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 또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여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적 입지에 영향이 없도록 노력하였고, 사드가 공론화 되는 것을 꺼리는 태도를 보였은아 최근 미국측에서 노골적으로 사드 배치를 염두에 둔 발언들이 계속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유경 기자  yukyeong.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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