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에 따르면, 현재 한국 정부는 먹튀논란의 대명사 론스타와 약 5조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21일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제41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에 진행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 일명 ISD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21일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제41차 정책조성회의에서 론스타 소송관련 내용을 심각하게 발언하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ISD가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해 내용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적 있다”며 “ 더 큰 문제는 이 소송이 끝나도 판결내용을 국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준 의원은 또한 “이 소송이 쌍방의 중재로 끝나는 경우가 그렇다. 전체 소송금액 5조원 중에 일부를 대한민국이 론스타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쌍방 합의 하에 소송을 종료하면서 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와 론스타가 서로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하면 국민들은 무엇 때문에 물어 주었는지도 모르고 호주머니만 털릴 수 있다”고 말해, 한미FTA 독소조항의 폐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기준 의원은 아울러 “얼마 전 론스타와 외환은행 해외중재 판결이 그러하다”며 “론스타는 당초 외환은행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소하고 서로 합의 하에 국제중재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올해 초에 나왔는데 서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중재내용을 일체 비밀에 붙였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김기준 의원은 덧붙여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조차도 비밀 지키지 않으면 추가로 론스타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수 있어서 비밀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ISD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준 의원은 나아가 “정부가 소송금액 5조원 중에 이미 수조원을 물어주고 나서도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면 추가로 손해배상금 내라고 할 수도 있으니 알려고 하지 말라고 국민들을 협박할 수 있다”며 “소송진행 과정도 진행하지 않고, 그 결과도 진행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나”라고 반문했다.

김기준 의원은 다시 “우리정부의 소송대응팀을 구성하고 있는 경제관료들은 과거부터 론스타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며 “심지어 최근에는 경제관료 친인척들이 론스타에 숨은 투자자라는 언론보도까지 있다”고 폭로했다.

김기준 의원은 이에 덧붙여 “그렇기에 론스타 관련 소송은 과정도, 결과도 모두 비밀에 붙여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는 론스타의 진실을 암매장 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론스타 ISD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철저한 감시를 맡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같이 론스타 소송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과 SNS상에는 지난 한미FTA 체결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김충환 전 의원과 같은 당 소속 홍준표 현 경남도지사의 과거 발언이 나돌며 논란이 되고 있다.

김충환 전 의원이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으로 지난 2011년 국회 외통위 시절 언론에서 “한-미간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 한미FTA는 우리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비타민”이라고 언급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비록 같은 당 소속이지만 정반대로 “한미FTA, 사법주권을 몽땅 미국에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네티즌들은 홍준표 지사의 이같은 발언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을 공개하고 주소를 링크하기도 했다.(홍준표 지사의 발언 유튜브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9KHlyy3jlzA)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공동으로 22일 금요일 오후 1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ISD로 다시 보는 론스타 문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