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조희선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의 허위수출 사건과 관련해 시중은행들로부터 청구받은 3,000억원대의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 결과가 나왔다.

20일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교수, 변호사, 금융·무역전문가 등 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신청협의회는 지난 18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무역보험공사가 외부 전문가들의 결론에 따라 보험금 지급 거부를 통보함에 따라 앞으로 양측의 보험금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과 외환은행, NH농협은행과 국민은행, 산업은행과 수협은행 등 6개 은행은 지난해 말 모뉴엘의 사기대출로 피해가 발생하자 무역보험공사에 3천여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고, 공사 측은 핵심적인 대출 서류가 누락됐거나 비정상적으로 처리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금융계에서는 무역보험공사와 은행 간 입장이 팽팽한데다, 감사원의 감사도 예상돼 소송이 최소 3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으로 소형 가전 업계에서 주목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은 지난해 10월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지난달 파산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