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조희선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 노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결정한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것.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조 가입 대상을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하고 있고, 해직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선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2013년 10월 해직 교사 9명이 포함돼 있는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보기 어렵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도 정지해 전교조는 현재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오늘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근거를 잃게 된다.

하지만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앞으로 전교조는 노조지위를 박탈당하게 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