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박귀성 기자] 여야가 28일 저녁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개혁안 등 밀린 57개 법안 처리에 합의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안 등 본회의 상정에 대해 의총을 통해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오히려 새누리당이 세월로 특별법 관련 있는 국회법개정 3-1항과 관련 거부의사를 표하면서 국회 본회의 개회가 불투명해졌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28일 저녁 9시30분쯤 국회 기자회견실을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28일 저녁 9시 35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전했다.

새누리당이 거부의사를 표명한 국회법 3-1항이란, 국회가 입법한 법안들에 대해 하위법인 정부의 시행령이 기존 법의 효력을 무력케 하는 위법사태가 박근혜정부 들어선 이후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정부 내지 대통령의 시행령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정한 법의 효력에 대해 법률적 하극상이 발생할 경우 국회가 이를 해당주무부처에게 시정 내지 수정 지시를 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이 국민과 국회가 제정한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하게 한 최근의 예와 같은 법률상 하극상을 방지하기 위한 수정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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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