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야 밤 10시 본회의 개회, 새누리 반대로 무산..

공무원연금개혁에 목매던 새누리, 국회법 3-1항에 돌변! 박귀성 기자l승인2015.05.28l수정2015.05.28 22:1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한인협 = 박귀성 기자] 28일 저녁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개혁안 등 밀린 57개 법안 처리를 하기로 합의한 여야 결정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안 등 본회의 상정에 대해 의총을 통해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당론을 통일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28일 저녁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의총결과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10시를 1시간 남짓 앞둔 시점에서 오히려 새누리당이 세월로 특별법 관련 있는 ‘국회법개정 3-1항’ 관련 거부의사를 표하면서 이날 10시 국회 본회의 개회가 무산됐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8일 저녁 9시 35분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전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국회의 여야합의를 통한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여망을 생각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만장일치로 부족하지만 여야 합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새정치민주연합 비공개 의총결과를 전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이 합의사항 (국회법 개정안) 중 가장 핵심이고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3-1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조건부 추인을 했다고 한다”며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3-1항의 내용은 이런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5월 28일 오늘 본회의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수정. 변경을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런 내용이다. 도대체 이 내용에 무엇이 잘못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국회가 국회 고유의 권리와 책임인 입법권을 제대로 세우자고 하는 여야의 이 합의사항에 도대체 새누리당은 무엇이 불만인지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덧붙여 “그리고 3-1항은 오늘 여야 합의안의 가장 핵심이고 상징적인 내용 중 하나인데 이것을 빼고 추인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합의사항을, 합의를 깨자는 이야기다”라며 “밤늦게까지 잠 못 주무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국민들의 기다리고 계시는 국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선 비판을 날렸다.

박수현 대변인은 나아가 “그 동안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번의 합의 파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망에 부흥하기 위해서 그 동안 인내와 타협으로 오늘 세 번째 합의에 이르렀음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며 “그런데 두 번의 합의 파기도 모자라서 이제 세 번째 합의마저 새누리당에 의해서 파기되기에 이르렀다”고 분개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끝으로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국민 여러분의 여망을 생각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자 한다”며 “어쨌든 다시 한 번 오랜 진통 끝에 합의에 이른 그리고, 국회가 국회 고유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자고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째로 드러내고 추인하겠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서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고 다시 한 번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박수현 대변인은 첨족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오늘도 더 인내하면서 더 논의를 해보겠다. 다시 한번 추가 상황들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해 아직 실낱같은 협상의 여지가 남았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이날 거부의사를 표명한 국회법 3-1항이란, 국회가 입법한 법안들에 대해 하위법인 정부의 시행령이 기존 법의 효력을 무력케 하는 위법사태가 박근혜정부 들어선 이후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정부 내지 대통령의 시행령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정한 법의 효력에 대해 법률적 하극상이 발생할 경우 국회가 이를 해당주무부처에게 시정 내지 수정 지시를 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예를 들어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이 국민과 국회가 제정한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하게 한 최근의 예와 같은 법률상 하극상을 방지하기 위한 수정조항이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귀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11길 70  |  대표전화 : 070-7122-4944   |  팩스 : 070-8273-2127
등록번호 : 서울 아03628   |   등록일 : 2012년 6월 29일   |  발행인 : 박귀성  |  편집인 : 박귀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빈
Copyright © 2012 한인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