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7개월의 대장정 마침표를 찍다...공무원들, '더 내고 덜 받는다'

공무원연금 지급율은 20년동안 1.7%까지 내리고, 기여율은 5년에 걸쳐 9%까지 올리고 정유경 기자l승인2015.05.29l수정2015.05.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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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정유경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이 개정안 발의 7개월 만에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논의가 시작된지 1년3개월 만이다. 

여야는 지난 29일 새벽에 열린 본회의서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합의안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을 높이고 공무원 연금 지원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지급률(공무원들이 받는 돈)은 내년부터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점차적으로 내리고, 기여율(공무원들이 내는 돈)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이다. 

이로써 공무원들의 20년 뒤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고, 기여금은 5년 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 같은 절감방안을 통해 향후 70년간 약 333조원의 총재정부담(국가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애초 새누리당의 개혁안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24조원 더 많은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현재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804만원)인 소득상한선은 1.6배(71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연금액 인상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는 내용 역시 반영돼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39만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는 향후 30년간 약 37조원으로 예상된다.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국민연금에 맞춰 2021년 61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이외에도 분할연금을 도입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고,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신설해 공무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 개정안이 나왔지만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국가재정이 악화된다면 공무원연금 총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도입된 이후 1995년, 2000년, 2009년에 이어 4번의 개혁을 단행했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은 지난 2009년 10년 만에 개혁을 단행한 이후 6년 만에 수정됐다.


정유경 기자  yukyeong.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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