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서 억지로 1-2인실 써야하는 부담 준다...종합병원 일반 병상 늘리는 개정안 입법예고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일반 병상 확보 의무 70%까지 확대 정유경 기자l승인2015.06.09l수정2015.06.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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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정유경 기자]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70%까지 확대되어 환자들이 불가피하게 값비싼 1~2인실을 이용해야하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을 기준으로 평균 일반병상 비율은 전체병원 86.3%, 병원급 87.4%, 종합병원 82.7%에 비해 상급종합병원 75.5%, 상위5개 병원은 62.3%로 낮은 편이다.

개정안은 금년 9월 시행 예정이며, 현재 일반 병상 비율이 70% 미만인 의료기관은 일반 병상을 늘리게 돼, 총 43개 병원에서 약 1596개의 일방 병상이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으로 일반병상 확보 비율은 기존 77.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병상이 늘어나고 그만큼 상급병상이 줄어들면,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병실료 부담이 사라져 연간 총 570억 가량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1차적으로 일반병상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전반적인 병상 환경을 6인실 → 4인실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6인실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 → 40%로 완화하고, 요양기관의 병상 현황 신고서식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정유경 기자  yukyeong.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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