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재명표 ‘공공산후조리원’ 불가!” 이재명 시장은?

이재명 성남시장 “23일 기자회견으로 입장을 밝혀주마!” 박귀성 기자l승인2015.06.22l수정2015.06.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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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독창적인 ‘이재명표 복지정책’에 제동을 걸어 향후 이재명 성남시장과 보건복지부 사이에 대립과 사회적으로논란이 예상된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3월 16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민간 산후조리비 이용료 등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등을 골자로한 ‘무상 공공산후조리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추진하는 성남시 지자체 차원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에 대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회’의 조언을 받아 수용 여부를 검토한 끝에 ‘불수용’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3월 16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해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아울러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산모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인증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내외의 이용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 산후조리 지원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지난달 5월 6일에는 이재명표 산후조리원에 대한 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 ‘이재명표 공공산후조리원’이 국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내놓은 공공산후조리원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묻는 여론조사가 지난 5월 6일 발표됐다.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3월 이 제도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 복지부는 “성남시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필요성으로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내 산후조리의 어려움’을 들고 있지만 이는 국가가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제공기관 확충과 대상자 확대를 통해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하다”며 “민간산후조리원의 입소율이 61.2%에 그치는 상황에서 민간산후조리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재명 시장의 독창적인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요청을 불수용하는 대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의 확대와 출산장려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한 산모의 선택권 확대’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불수용 결정이 알려지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시는 즉각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며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불수용 결정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미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예산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거나 일부라도 부담을 주지 않고 100% 성남시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데, 타 지자체와 형평성이나 틀에 박힌 조항을 들이대며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수용의 입장을 내놓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의료원 착공 등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해오면서 갖은 시련과 고통에서 시민이 필요하다면 조금도 물러서거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과거 행적을 되짚어보면 23일 있을 기자회견의 내용은 ‘익히 알고도 남음이 있을 법’도 해서,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과 이재명 시장의 한판 승부를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놓일 수도 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출산 장려과 시민복지의 일환으로 시행하려는 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조례제정 및 유관 행정절차를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걸쳐 모두 완료하고 오는 7월 시행만을 남겨두고 있던 상태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찍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가 하는데 이마저 발목 잡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이번 사태를 예견한 바 있다.

이같은 소식이 SNS와 인터넷을 타고 빠르게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이재명 시장이 야당 소속이라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 성남시장님이 복지를 너무 잘하니까 정부가 셈내는 것 같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 후보군에 오르니까 아예 행정을 못하게 끊는구나” “이재명 시장은 그래도 합니다!” “이재명 시장님, 공공산후조리원 꼭 해주세요” “이재명 시장님 복지정책 가로막는 보건복지부가 적폐다” 등등 보건복지부의 이날 결정에 대해 비난과 불만을 담은 쓴소리를 폭발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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