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내각, '집단자위권 법안 강행 처리할 것'

적지 않은 반대 여론에 파장 일 것으로 예상돼 김한주 기자l승인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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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한주 기자]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은 집단자위권 법안을 오늘 중의원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립여당 내각을 구성하는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들은 오늘 오후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집단자위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11가지의 안보 법안에 관한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유신당 등 주요 야당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어깃장을 놓았다.

한편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연립여당 의원들은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 법안을 가결한 이후 내일 중의원 본회의에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번 안보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법안은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된다.

아베 연립내각이 야당의 반대와 함께 각종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짙은 집단자위권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결정한 만큼 일본 정국에 한바탕 소란이 예상된다.

한편 아사히 신문이 최근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집단자위권 법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응답자의 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을 압도하는 결과를 보인 바 있다.


김한주 기자  hjkim@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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