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원순 행정이 결국 도마에 올랐다. 차령 20년이나 된 자동차를 동작구청 직원들이 관내를 벗어나 영등포구 여의도동까지 원정 단속한 것도 모자라 사유지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까지 무단 침입하여 체납된 자동차세를 강제 징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며 자동차세 납부를 강요하여 지나치게 무리한 단속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동작구청 징세과는 또한 이와 같은 조치도 모자라 이미 서울시 행정 전상망에 차주인 A모씨가 오랜 동안 교도소 수형생활로 인해 사회적으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내용이 등재되어 있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수에 나섰으며 이같은 극빈자를 아무런 대책 없이 무리한 집행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동작구청 징수과에 따르면 "서울시 관할에서는 징수 지침만 내려왔지 특정인에 대한 구제책은 별도의 지침이 없으므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를 당한 차주 A모씨는 "힘없고 가난하면 죽으라는 말이냐"며 "이런 마구잡이식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구제책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분개했다.

A모씨는 "장기 수형생활을 한 이들이 (수용시설에서) 살다 나오면 죽는 것과 재범을 저지르는 것 외에 사실상 별다른 재활대책은 없다"며 박원순 시장의 이번 무리한 행정집행에 대해 볼멘 소리를 쏟아냈다.

한편, 본지 기자의 확인 결과 동작구청은 관할을 넘어 영등포구까지 원정 단속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사유지인 오피스텔 지하를 무단으로 침입해 단속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미 서울시 행정 전산망에서 차차상위에 해당되는 A모씨가 생활형편의 어려움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무리하게 단속하고도 아무런 사후 조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