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日 집단자위권법 처리 강행 비판해

김한주 기자l승인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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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한주 기자] 미국의 주요 언론사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각 20일 '평화주의 문제로 씨름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일본 내 민심과도 매우 동떨어진 행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아베 내각이 지난 16일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은 지금까지의 일본 헌법 해석을 완전히 바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가능케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면서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적잖은 우려와 반발을 자아내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또한 헌법을 변경하는 중대한 사안을 시도하면서 중의원과 참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된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자 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법안 밀어붙이기를 통한 법안 강행 처리 시도 이후 일본 내 양심적인 학자들과 예술가, 노벨상 수상자 등 만여 명이 아베 정부가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의 잘못을 비난하는 탄원서를 냈다는 사실을 첨부했다.

또한 아베 총리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반대 여론이 아직도 아베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자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일본 내 민심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기고를 통해 민주정치의 지도자는 중대 정책에 관해서는 국내 유권자들을 설득함과 동시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관례이자 의무라고 주장했다.


김한주 기자  hjkim@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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