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구글, 애플 아닌 삼성전자 편

김한주 기자l승인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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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한주 기자]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삼성전자의 입장에 페이스북과 구글 등 미국 거대 IT업체들이 동조의 뜻을 표명했다.

페이스북과 구글을 포함해 델과 이베이 등 미국 거대 IT 유관기업들은 삼성전자-애플 간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하는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지난 1일 법원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의해 보도됐다.

이들 회사는 특허 침해가 인정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인데 반해, 스마트폰 판매에 따른 모든 이익을 몰수하라는 결정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이 의견서를 낸 것은 지난 5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매긴 배상금이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으며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부문 3억 8천만 달러를 제한 나머지 5억 4800만 달러, 총액 약 6천 3백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한주 기자  hjkim@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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