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신용2.1%→1.5%, 체크1.5%→0.5-0.7%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 공동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외식업중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주유소협회 등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외식업중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주유소협회 등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환 의원은 이날, “현재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실무진으로 구성된 TF가 가동 중이며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는 작업 중에 있다”며 “기준금리가 대폭 인하됐고, ‘적격비용’의 가장 큰 부분인 자금조달비용이 기준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이 부분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3년간 기준금리 인하 추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2012년 1분기 당시 3.25%였던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인하하여 2015년 2분기인 지난 6월말 현재까지 1.5%로 모두 7차례에 걸쳐 인하됐다.

이에 반해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1조 3천억 원에서 2013년 1조 7천억 원, 2014년 2조 1700억 원으로 계속해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VAN(결제부가통신망) 사의 경우도 시장규모가 2.2배, 당기순이익이 1.7배 성장한 만큼 카드수수료 인하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VAN사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지난 2015년 1월 20일 공포되어 7월 19일 시행에 들어간만큼 VAN 수수료 체계의 변화 역시 불가피한 것으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여 VAN 수수료 체계 변화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해졌다.

또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올해 카드 수수료 인하할 요인 있다”며 “금리인하 추세, VAN 사와 관련된 여건 변화 등이 카드 수수료의 적정원가를 산정할 때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김영환 의원은 “올해가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최적의 시기”라며 “현재 수수료율인 신용카드 2.1%(우대 1.5%), 체크카드 1.5%(우대 1.0%)를 신용카드는 1.5%(우대 1.0%), 체크카드는 0.5-0.7%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영환 의원은 끝으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외식업, 병·의원·약국, 주유소 업계 등이 연대해 향후 공동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