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시간 협상 끝에 추경과 국정원 진상조사 합의

법인세 정비 합의로 향후 법인세 인상 가능성 열어 박귀성 기자l승인2015.07.23l수정2015.07.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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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여야 5시간 진통 끝에 추경안과 국정원 매듭지어... 여야 5시간 협상 끝에 추경안과 국정원 진상조사 합의... 여야, 법인세 정비 합의로 법인세 인상 가능성 열어... 여야, 국정원 자료 제출 받고 진상조사 들어가기로... 여야, 5시간동안 추경 쥐꼬리만큼 자르고 합의...

▲ 원유철과 이종걸 여야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2+2 회동을 갖고 최근 경색된 정국현안을 논의하고자 모였다. 이날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두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다.

원유철·이종걸 두 여야 원내대표가 5시간동안의 진통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3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보위 간사가 배석한 가운데 2+2회동을 갖고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극복과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을 24일로 하고, 국가정보원 해킹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계획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원유철·이종걸 두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20분부터 회동에 들어가 24일 열릴 본회의에서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여야 핵심 쟁점인 ‘법인세’ 정비에 관해서는 부대 의견을 별도로 명기했는데 ‘소득세· 법인세 정비’ 문구를 넣기로 합의점을 돌출했다. 이와 아울러 국정원 청문회를 끈질기게 요구하던 야당은 한발 물러서 관련 상임위 현안보고를 내달 14일까지 열기로 했다.

이날 2+2 회동은 새누리당에선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테이블에 나왔으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마주 앉았다.

여야가 이날 합의안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에서 세입확충용은 2000억원, 세출용은 5000억원 삭감한 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여야는 추경안에 대해 합의한 만큼 시간을 끌 이유가 없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그대로 존중해 24일 본회의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간 야당이 누누이 지적한 만성적인 세수결손을 추경으로 충당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재정건정성 회복을 위해 부대의견을 명기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 법인세)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고 내용을 명기했다.

특히,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던 법인세 인상 문제는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추대안에 부대안을 달아 법인세,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일단 법인세 조정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부대의견에 법인세 인상이나 법인세 정상화 내지 법인세 감세 철회라는 표현은 없지만 ‘법인세’라고 단어를 ‘명기’한 것은 대단히 유의미한 것으로, 여야가 공히 추가 세수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향후 세수 확충에 있어서 ‘성역’으로만 여겨졌던 법인세 정비까지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이 이부분 합의에 있어 “19대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하여 법인세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반면 여당은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향후 논란의 여지는 없지 않으나 그간 여당에서 ‘법인세’에 대해 논의할 여지조차 표명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이날 합의는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여야의 이날 회동에 있어 또다른 핵심 쟁점은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 관련 진상규명인데, 여야는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는 애초 국정원 청문회를 주장하던 야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 해당 상임위 별로 진행되는 조사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청문회나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볼 수는 없다.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 관련 상임위 문제에 대해 여야는 정보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방위, 안전행정위 등 관련 상임위를 다음달 14일까지 열어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안 보고를 받고 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양당의 합의로 정보위에서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가 끈질기게 팽팽히 맞서던 일반인 전문가 참석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위에 출석 및 제출이 허용되지 않은 증인, 감정인, 참고인과 증거 방법에 대해서 보호가치가 있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양당 간사가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로그파일 원본 역시 양당 간사가 협의에 나설 예정이며, 나아가 야당이 요구한 대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고 난 후 국정원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이밖에도 24일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 국방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하고, 이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내달 11일 국회 운영위에서 열며, 현재 결원으로 공석인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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