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제5차 하수도시설 발전협의회에서 ‘준설비 15억원 절감 확정

BTO사용료 인하 위해 시와 의회 한 목소리 내 안현아 기자l승인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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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안현아 기자] 안성시가 제4차 하수도시설발전협의회에서 사용료 94억원을 절감한데 이어 제5차 회의에서 준설비 15억원을 추가로 절감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7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된 안성시 하수도시설발전협의회 제5차 회의에서는 시의회 협약서 공개, 삭제하기로 결정된 안건, 추가제안 안건, 진행 중인 안건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사업자측과 열띤 토론을 가졌다.

그 동안 협약서 비공개로 의혹이 가중돼왔던 ‘협약서 공개’ 부분은 사업자측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시의회 의원 모두에게 협약서 일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공개결정으로 시와 시의회가 협력해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 개선하는데 한발 다가간 성과다.

안성시는 5차에 걸친 협의회 개최로 그 동안 확정된 안건은 경상가 기준 “법인세 64.2억원, 대수선비 29.8억원과 준설비 15.1억원이 추가되어 총 109억원을 삭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안건에서 안성시는 “사업자측에서 준설비 부분이 기 체결된 협약서에 누락됐다는 사유로 준공협약에 15.1억원을 증액 산정한 것에 대해 사업자측에 유리한 사항은 모두 반영하면서 불리한 사항은 전부 시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사업자측이 시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이번 5차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삭제키로 결정됐다.

한편, 시는 “민간투자사업은 ‘건설보조금 75%, 민간투자금 25%’로 진행되고, 민간투자금에서도 ‘시공사 자본금 25%, 은행대출자금 75%’를 차지한다. 따라서 시에서는 은행대출자금 부분에 대한 투입스케줄이 실제 대출된 것과는 전혀 다르다”며 실제 대출시기에 맞춰 건설이자를 반영하도록 요구했고, “예상치의 건설이자를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업자측에서는 최초 협약서 모델을 정할 때 “건설준공시까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적용한 것으로 실제 대출 스케줄과 맞지 않아도 된다”고 거부함에 따라 열띤 공방을 거듭했으나 결말을 짓지 못했다.

현재, 사업자측과 협의가 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공방이 진행 중인 안건은 6건으로 제5차 회의 시 추가 제안된 타인자본 스케줄 조정 안건과 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은행조달자본) 약정금리보다 높은 이자율 적용부분, 대수선비 과다 책정 문제점, 물가지수 조정 건, 가동중지된 슬러지 최종처분시설에 대한 개선, 불당처리장 구조개선사항이 논의 중에 있다.

시는 사업자측에 위 사항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 협의회까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장인 장영근 부시장은 “시의회와 하수사업소, TF추진단이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해 협상에 임한다면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민간투자사업 개선안의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되어 전국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행정과 김정현 678-5875, 행정과 정상진 678-5873)


안현아 기자  haan@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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