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대국민담화 "금년 중 도입 완료"

조희선 기자l승인2015.08.06l수정2015.08.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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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 중으로 전(全)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중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정된 곳은 316 곳. 하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11개에 불과하다.

215개 기관은 초안을 마련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90개 기관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서둘러 도입하면 여세를 몰아 민간기업으로도 확산시킨다는 복안. 하지만 노조의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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