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첫 강간죄 기소, 법원 무죄 선고

강간하려 남성을 수면제 먹이고 노끈으로 묶었는데 ‘무죄’? 박귀성 기자l승인2015.08.22l수정2015.08.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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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하려 남성을 수면제 먹이고 노끈으로 묶었는데 ‘무죄’?

▲ 여성 첫 강간죄 기소, 법원은 22일 무죄 선고

개정된 형법에 따라 여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강간죄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사법 사상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5시간의 긴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피고인측은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으며, 결국 오전 10시에 시작한 이 사건은 다음날 새벽 3시를 넘겨 끝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동근)는 22일 새벽 피고 전모(45)씨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기일에서 “배심원들의 전원 일치한 평결을 존중해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로 한정됐다가 2013년 6월 ‘사람’으로 변경된 이후 여성 피의자에게 강간죄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이날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들이 낸 판단의 평결과 양형 의견이 반드시 법원 선고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가 가벼운 지적 장애로 감경 사유가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4년6월과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지난 2014년 8월19일 새벽 ‘그만 만나자’는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내연남이 잠든 사이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또 깨어난 내연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죄 혐의도 함께 적용됐는데, 전씨 역시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주고 손발을 노끈으로 묶고 망치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전씨측은 재판 쟁점과 관련 △ 강간 의도는 없었다 △ 학대 등 거친 행동을 한 내연남을 상대로 정당방위를 위해 망치를 사용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 또한 “피고인이 내연남과 성관계를 맺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시점에 이미 성폭행에 착수한 것”이라며 “내연남의 거부로 관계를 못 하자 망치로 머리를 내리쳤으며 때문에 내연남도 피고인을 폭행했다”고 피고측에 맞섰다.

이대목에서 피고의 변호인은 “전씨도 내연남과 함께 수면제를 먹은 만큼 강간 의사가 없었다”며 “상습 가학행위를 한 내연남이 그날도 피고의 집에 와 ‘자고 가겠다’ 하자 두려움에 결박했으며 잠에서 깬 내연남이 폭력을 행사해 정당방위로 망치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9명 전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내연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무죄 판단의 결정적인 이유인데, 구체적으로 “내연남이 당시 망치로 맞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면서도 자신에게 맞은 피고 전씨의 피를 닦아줬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말을 했다”는 것이다.

법원의 선고가 나자 무죄를 선고받은 전씨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한편, 검찰은 선고 결과를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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