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에서 발생한 재원 왜 서울시에 써야 하나?” VS 시민들 “그럼 삼성동에서 발생했으니 삼성동장이 써야겠네?”

▲ 대한민국 의정 모니터단 홍성룡 단장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전부지 매각 기여금 1조 7천억 다툼, 결국 감사원으로... 공공기여금 1조 7천억 생고집 강남구, 끝내 감사원행... “언론 제기 의혹들 사실이면,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심각한 범법행위”... 시민단체 “잠실운동장 포함한 개발계획은 시민 전체에 이익”

서울시민 414명이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을 활용한 종합무역센터지구단위계획에 송파구 소재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를 확개한다는 계획을 세운 서울시와 법적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직권남용’의혹을 갖고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다.

이는 ‘서울시의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서명을 68만장 받으면서 공무원을 집단 동원했다’는 몇몇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 의정 모니터단(공동단장 홍성룡)은 26일 오전 감사청구 접수 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서명 과정에서 구청장의 지시에 의하여 구청공무원들을 집단적으로 동원하에 이루어진 게 사실이라면 강남구청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각 동의 서무주임이 반대서명 양식을 출력해 주민자치위원 및 직능단체장에게 전달하는 등 사실상 서명 운동 방식을 단계별로 지시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홍성룡 단장은 이날 지난 5월 20일자 경향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 제기한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같은 신연히 강남구청장의 행위는, 공무원 성실, 품위유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이날 오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홍성룡 단장은 이어 “만약 주민서명을 받기위해 직무와 관계없이 강남구 공무원이 자리를 이탈했다면 직장이탈 금지위반에도 해당 된다”며 “이와 관련해 강남구 예산이 불법 사용됐는지 여부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성룡 단장은 덧붙여 “강남구 소속 공무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며 서명 할당을 한 행위는 직무와 무관한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써 강요죄 내지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며 “강남구가 어린이집 등 관련기관에도 서명을 강요했다면 이 역시 직권남용죄에 해당돼 감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성룡 단장은 이날 감사원에 청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서울시는 한전부지를 매각할 당시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을 활용한 종합무역센터지구단위계획에 송파구 소재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확대하기로 했으나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에 반발했다”며 “신연희 구청장은 한전부지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서만 사용해야 해야지, 서울시 전체를 위해 쓰이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하며 법적소송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연희 구청장은 이와 관련 강남구의 참여가 배제됐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은데다 자치구청장의 도시관리 계획 입안권을 침해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민들은 이같은 해명에 대해 공공기여금 재원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하려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라는 따가운 질책성 비판을 신연희 구청장에게 쏟아냈다.

홍성룡 단장은 이에 대해 “잠실종합운동장은 1988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던 스포츠 성지이고 송파구민이나 강남구민뿐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동의 자산”이라고 단정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하는 게 서울시민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홍성룡 단장은 이에 더 나아가 “한전부지가 포함된 삼성동의 동장이 1조7000억원을 삼성동에만 모두 쓰겠다고 한다면 신연희 구청장은 어떤 대답을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강남 개발 초창기에 서울시의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강북지역 시민들의 세금과 희생을 투자해서 오늘의 강남으로 개발됐다는 사실을 강남구청장은 기억해야 한다”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홍성룡 단장은 이날 오후 본지 기자에게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신청됐음을 알려오면서, “감사원에 감사가 실시될 시기나 완료시점을 물어봤지만,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었다”며 “하루 빨리 감사가 이루어져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