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가 이번에 내놓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조치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대학의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내 고교 졸업자 수는 지난 2013년 63만1,000여명에서 2023년 39만7,000여명으로 10년 동안 37%나 줄어들게 된다. 2030년에는 그 수가 더욱 줄어들어 현재의 절반에 달하는 대학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는 대입 정원과 고교 졸업자의 역전현상이 발생해 대입 정원이 졸업자를 초과하게 된다.
이번 평가는 이에 대응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상위 그룹인 A~C그룹과 하위 그룹인 D~E그룹으로 나누고 하위그룹에 각종 정부 재정지원 제한을 두는 형태로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D그룹에 속한 26개 일반대학과 27개 전문대학은 정부의 신규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국가장학금 2유형 수령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일부 대학은 학자금대출도 제한된다. E그룹(4년제 6개·전문대 7개) 대학은 컨설팅 등에 따라 퇴출 수순을 밟는다. 인원도 E등급 대학은 15%, D등급 대학은 10%(전문대는 각각 10%, 7%)씩 줄여야 한다.
이 같은 인원 감축은 상위그룹 대학도 마찬가지다. A등급에 속한 48개(일반대 34개·전문대 14개) 대학은 자율감축을 추진할 수 있지만 B등급 대학은 4%, C등급 대학은 7%씩 인원을 줄여야 한다. 전문대도 3~5%선으로 인원을 줄인다. 이 같은 입학 정원 조정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면서 대학들의 학과 개편 등 구조조정도 이뤄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번 평가는 2014~2016년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로 정부는 앞으로 두 차례 더 평가를 진행해 추가로 12만명의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평가는 대학들의 심각한 반발을 고려해 사실상 'n분의1'씩 감축인원을 나눠 당초안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당초 대학을 A~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고 학자금대출 제한인 E등급의 대학에 대해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D등급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해 D등급 하위 대학들에만 일부 학자금대출 제한을 두는 등 사실상 E등급의 대학 숫자를 줄였다. 정원 감축도 평균 수준의 감축(7%)인 C등급 대학 숫자를 가장 많이 두는 마름모꼴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B등급(4% 감축) 대학 숫자가 더 많았다.
교육계에서는 대학 입학 정원 조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고등교육체제 혁신 방안이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평가 기준인 정량지표의 대부분이 1만명 이상의 대형 도권 사립대에 유리해 이들 대학의 학부생 감소나 체질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공급 차단정책과 달리 수요 확충정책이 도출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AI 인공지능’ 시대 도래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