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하루 80여건,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 박근혜 대선 공약 4대악 근절은 空約일 뿐, 성폭력 피해 급증... 성폭력 범죄 최근 5년간 45% 증가. 대책 마련 시급...

▲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7일 경찰청 자료를 공개하고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가 심각하게 급증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성폭력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을 공약했으나, 실제로는 정반대 결과로 나타나, 성폭력 범죄 방지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성폭력 범죄 관련 이와 같은 통계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이라는 자료에서 밝혀졌는데, 지난해 성폭력범죄 건수는 2010년 대비 4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하루 평균 8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0,375건이었던 성폭력 범죄건수는 2011년 21,912건, 2012년 22,933건, 2013년 28,786건, 2014년 29,517건으로 45%나 증가했으며, 이를 일일 발생건수로 환산했을 때는 2010년 1일 평균 55건에서 2014년 80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급증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4대악 근절정책’이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순으로 성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서울지역의 경우는 최근 5년간 가장 성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한 곳은 관악구, 강남구, 서초구, 서대문구, 송파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지역의 경우는 수원,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순으로 나타났고 부산지역의 경우는 부산진, 남구, 해운대구, 북구, 사상구 순이며, 인천지역의 경우는 인천 남구, 남동구, 서구, 부평, 계양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뿌리채 뽑아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호언장담을 했는데,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말뿐인 대책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성폭력 범죄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범죄인만큼 성폭력 범죄 단속에 집중관리와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