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타협' 일단은 합의...내용은?

조희선 기자l승인2015.09.14l수정2015.09.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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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후 손을 맞잡으며 악수하고 있다.

[한인협 = 조희선 기자]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정이 협상 마감일인 어젯밤,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달궜다.

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렸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단,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는 노동계의 주장대로 중장기적으로 법제화 하되 그전까지는 정부의 주장대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에 필요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 고용에 활용하고 비정규직 사용 기간과 파견근로 확대는 공동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경상 대한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14일 “이번 노사정 대화가 합의라는 형태로 제도개선의 틀을 마련한 것에서 노동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며 “이번 합의로 노사가 윈윈하는 지평을 열어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라는 두가지 쟁점사항은 중앙에서 일괄 합의하기는 어려운 문제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역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오랜 진통 끝에 노사정이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노동 개혁 법제화 등 경제계 요구 사항에는 못 미치지만 노동 개혁에 가속도가 붙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14일 오후 2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노사정 대타협 안건 승인 여부 결정 이후 공식 입장을 정리해 공동 성명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요 대기업들은 ‘노사정 협상 결렬’과 ‘공동 파업’이라는 최악의 국면을 피한 데 대해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A 대기업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청년일자리 창출 등 다양하게 재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합의가 돼서 유연한 노사관계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모호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향후 분쟁의 불씨를 남겨놓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합의안에서 두 가지 핵심 쟁점 모두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노측에서 끝까지 반대하면 개혁 작업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기존의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B 대기업 관계자는 “일단 노동계의 합의안 수용만 이뤄진다면 지금 시점에서의 어려움(파업 등)은 피해가게 되겠지만 법제화 등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아 또다시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 대기업 관계자도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결론”이라며 “법제화 없이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기적으로 노사정 대타협 타결이라는 상징성이 절실한 시점이긴 했지만, 그 때문에 노동계를 달래느라 원래의 취지가 좀 희석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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