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문건 유출' 박관천 징역 10년 구형

조희선 기자l승인2015.09.14l수정2015.09.14 15:5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한인협 = 조희선 기자] 박관천 경정 소식이 시선을 모았다.

검찰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관천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14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청와대 문건을 작성해 유출한 혐의, 룸살롱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에 대해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9340만1310원을 구형했다.

더불어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 이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법정에 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청와대 공직기강, 보안의 총괄책임자로서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한 실정법 위반의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관천 경정 측 변호인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의 사적인 행위에 대한 기록물조차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은데 대통령 친동생 부부, 최측근의 사적인 부분에 관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조응천 전 비서관 측은 재판 내내 대통령 친족 관리는 비서실의 업무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인 부탁을 받아 개인적으로 수행한 업무이기 때문에 문건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대통령 친족 관리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업무로 비서실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동향' 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박지만(57) EZ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박 경정은 단속무마 청탁으로 1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희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11길 70  |  대표전화 : 070-7122-4944   |  팩스 : 070-8273-2127
등록번호 : 서울 아03628   |   등록일 : 2012년 6월 29일   |  발행인 : 박귀성  |  편집인 : 박귀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빈
Copyright © 2012 한인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