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대타협안 수용으로 박근혜 개혁 탄력 받아

새정치 “노동개혁안, 환노위부터 면밀히 따져볼 것” 박귀성 기자l승인2015.09.14l수정2015.09.1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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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중앙집행위, 노사정 대타협안 수용 결정... 한국노총 중앙집행위, 대타협안 승인 결정으로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탄력 받을 듯... 새정치, 한국노총 대타협안 수용 결정에 대해 “노동개혁안, 국회 환노위부터 면밀히 따져볼 것”... 새누리 “한국노총 중집의 대타협안 승인 결정을 환영한다”

한국노총이 정부가 주도한 노사정위의 노동시장 개혁관련 지난 13일 돌출한 대타협 조정안을 수용키로 의결했다.

▲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등 지도부가 야외 천막 농성장에서 새정치 지도부와 대화를 하고 있다.

한국 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상정안건 ‘ 노사정위 대타협 조정안’에 대해 분신 소동을 비롯한 논란의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정부가 주도한 노사정 대타협의 마지막 고비인 이날 한국노총 집행위원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산별노조 위원장인 김만재 금속노조 위원장이 단상으로 뛰어나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려는 돌발적인 사태로 한때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으나, 결국 대타협 조정안에 노사정에서 합의한 주요 쟁점인 핵심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요건 완화’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 한국노총 심볼

노동시장 개혁은 이날 한국노총의 중집 결정으로 노사정의 합의가 이루어진만큼 박근혜 정부가 주도해 온 노동개혁에 있어 새로운 탄력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분주해졌다. 우선 법제화에 앞서 구체적인 가인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는데, 노사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일반 해고 지침’은 인력 운영 과정에서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즉각 이장우 대변인을 통해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노동시장 개혁 관련 대타협안을 승인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노동시장 개혁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야당도 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노사정위의 ‘일반해고 지침’안은 여야의 입장차가 가장 큰 쟁점 사안으로 국회 논의를 포함한 통과과정 전반에 있어 적지않을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국회 통과의 첫 번째 관문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이곳에는 노동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경륜이 농축되어 있는 대다 비록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주 의원이 맡고 있어 충돌 없이 무사통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비록 숫자는 여야 동수지만 위원장이 야당이라는 잇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상 과반을 점하고 있는 셈이고, 이에 더하여 이날 저녁 노동개혁 관련 이언주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노총 중집 결정을 놓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 결과라며 향후 당차원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포문을 일찌감치 열어놓아 정기 국회 내 처리를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들의 최종 승인 결과가 과반수 이상의 결정으로 나타남에 따라 노사정은 오는 15일 오전 최종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서명식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노사정위에 참여했던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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