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전후로 북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 시사

조희선 기자l승인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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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북한이 14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10월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10월10일)을 전후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인공위성 발사 기술이 마무리단계임을 밝혔다. 국장은 “위대한 당의 영도 밑에 100% 우리의 자원,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광명성-3》호 2호기를 우주 창공에 성과적으로 쏴올려 주체조선의 위력을 만방에 떨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금 조선로동당창건 일흔 돐을 더 높은 과학기술 성과로 빛내이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우리 국가우주개발국은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상예보 등을 위한 새로운 지구관측위성개발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위성개발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정지위성에 대한 연구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했다”고 밝혔다.

인공위성 발사가 순수한 과학적 목적이며, 모든 나라가 할 수 있는 주권 행사라는 이전의 주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현 시기 우주개발은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통신 및 위치측정,농작물수확고판정,기상관측,자원탐사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위성들을 제작, 발사하고 있다”며 “우리의 위성발사 역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평화적 우주개발은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나갈 드팀없는 결심에 넘쳐 있다”고 했다. 답은 “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높이 계속 날아오르는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란 선포로 마무리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인공위성를 발사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동일 전 전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8월6일 ARF 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으로 알려진 그는 이수용 외무상의 대변인 자격으로 연 회견에서 “(국제사회가)10월을 전후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등을 예상하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우주개발은 (북한의)국가 정책이고, 주권 사항”이라며 “과학적 목적의 위성을 계속해서 우주로 쏘아 올릴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8·25 남북 합의 이후 모처럼 조성된 남북간 해빙 무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이산가족 상봉도 무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과 다름없다고 인식하는 분위기다. 지난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가 “양 측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와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당국자는 “두 정상이 10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우려에 공감한 결과 나온 표현”이라며 “한·중 정상이 이처럼 선제적으로 도발을 경고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유형의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결의 2094호는 ‘북한의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동 회부가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이 결의안은 중국, 러시아도 모두 함께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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