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파업억제를 위한 노조법안 논의..노동계 법안 저지위한 총력 투쟁 예고

조희선 기자l승인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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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2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안'(Trade Union Bill)이 14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논의된다.

사지드 자비드 기업장관은 "끝없는" 파업의 위협을 중지시킬 법안이라고 평가한 반면 노동계는 30년래 최대의 도전이라며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법안은 공공사업장의 파업 억제를 뼈대로 하고 있다.

파업 찬반투표에 최소 투표율 요건(50%)을 신설했다. 여기에 '핵심' 공공사업장에 대해선 파업 찬성투표수가 유권자의 40%를 넘도록 하는 규제를 추가했다.

교사가 100명인 학교를 예로 들 경우 최소 50명이 투표에 참가하고 최소 4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파업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지금은 투표율에 상관없이 투표 참여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파업이 가결된다.

또한 법안은 사측에 파업시 외부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했다. 노조가 파업 돌입을 사측에 통보하는 시기도 파업전 7일에서 14일로 늘렸다.

이외 사측이 조합비를 임금지급 시 일괄공제해 노조에 전달하는 '체크오프 시스템'(check-off system)도 없앴다.

피켓을 드는 사람들은 경찰에 이름을 신고토록 하고 완장을 차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다.

조합원 620만명을 거느린 영국 최대 노조단체인 'TUC' 프랜시스 오그래디 사무총장은 1985년 마거릿 대처 전 총리 시절 나왔던 노동관련법 이래 30년 만에 최대 공격이라고 총평했다.

그는 이날 B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파업권의 원칙을 위협하고 파업을 깨는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노사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ACAS(노사분쟁조정기구)도 민주적으로 파업에 나설 권한을 억누른다면 불만을 표출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을 중심으로 조합원 130만명인 제2의 노조단체인 'UNISON' 데이브 프렌티스 사무총장도 법안 통과에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이 통과된다면 손해를 볼 사람은 노조와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고용인이다. 단지 악덕 고용주만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합원 60만명의 노조단체 'GMB'의 폴 케니 사무총장도 완장을 차지 않고 피켓을 든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법이 통과된다면 기꺼이 체포될 준비가 돼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보수당 데이비드 데이비스 의원은 법안 내용의 대부분을 지지하지만 피켓을 들 때 완장을 차도록 한 것은 스페인 프랑코 독재시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제러미 코빈(66) 의원이 노조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노동당 신임 당수로 선출됨에 따라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빈 당수는 "일자리와 임금, 연금을 지키기 위한 파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법안으로 노조를 흔드는 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데일리 미러에 게재된 기고에서 "영국의 노조법들은 이미 서유럽에서 가장 구속적이다. 일부 보수당 중진도 이 법안을 파시스트 독재의 것들로 비유한다"고 꼬집었다.

코빈은 "늘 선택이 있기 마련인데 이 정부가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노동당 새 예비내각의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존 맥도널 의원은 노동당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당은 노조들과 매 순간 함께 할 것"이라면서 노조의 반대 투쟁을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자비드 장관은 런던 지하철과 일부 철도 파업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근로계층의 삶이 파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당 성향의 가디언은 지난 5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326석)인 331석을 확보한 보수당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노동당과 노조들의 거센 저항에도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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