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이재명 성남시장, 18일 안행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김유선 기자l승인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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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유선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은 9월 18일 오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침해 사례에 대해 증언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한지 1년 만에 지자체의 지방소득세 기업세무조사권을 다시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지자체장으로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 8월 13일 성명서를 내고 “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인 재정권과 조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권 강화 흐름에 역행하여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애초 이 시장은 지난 10일 열린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건배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 국감이 파행하면서 증인 출석이 미뤄졌다.


김유선 기자  yskim@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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