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의 낙하산 인사 갑질, 정부지분 0원 비공공기관까지!

“낙하산 인사 개혁한다!”던 박근혜 공약은 어디로 갔나? 박귀성 기자l승인2015.09.22l수정2015.09.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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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자리, 政靑 관여로 경영파행 지속... “낙하산 인사 개혁한다!”던 박근혜 공약은 어디로 갔나?... 청와대 인사권, 순수 민간기업에까지 낙하산 마수 뻗어... 박근혜 정권에선 민간기업조차 낙하산 강하지점 됐다 - 기사 요약

▲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과 건설공제조합 노동조합이 22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와 정부의 낙하산 전회에 대해 통렬히 비판했다.

청와대가 정부지분이 전혀 없는 비공공기관에까지 인사권에 대해 마수를 뻗어 낙하산 인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낙하산 인사 전횡은 선량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것이기에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대선공약에까지 내걸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의 지분 자체가 전혀 없어 인사권에 관여할 여지조차 없는 비공공기관에까지 낙하산 인사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공제조합 노동조합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 의원(이하 김경협 의원으로 통칭)은 22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와 정부의 낙하산 인사 전횡 작태을 사회에 고발하고 맹렬한 비판을 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정권의 인사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통상 정치집단의 일원으로서 정권창출에 기여한 공로는 논공행상과 엽관주의로 대별되며 자리로 보상받아왔다”며 “국정감사 기간을 맞이하여 각 부처별로 쏟아지는 단골메뉴로 낙하산 인사는 더 이상 식상하기까지 할 정도”라고 풍자했다.

김경협 의원은 “박근혜정부도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대선공약을 걸고 당선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2014년 4월에 터진 세월호 참사는 관민유착과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온몸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실례를 들었다.

김경협 의원은 또한 “‘적폐’라는 말을 유행시킬 정도였으며 여전히 관피아, 정피아 등으로 우리는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조롱하고 있다”며 “하루에도 수십 수만 건의 낙하산인사가 넘쳐나는 현실”이라고 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 전횡을 개탄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어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후 관피아 등 낙하산 일소를 다짐했던 이 정부에서는 더더욱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며 “정부지분이 전혀 없으며 공공기관도 아닌 순수 민간기업에 조차 관피아, 낙하산의 마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폭로했다.

김경협 의원은 “건설공제조합은 대한민국 1만여 종합건설업체가 출자하여 만든 건설금융 자치조직”이라며 “여기에 수십 년간 국토부는 감독권을 행사하며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왔다”고 과거 사실을 전제했다.

김경협 의원은 다시 “문제는 작년 11월 4일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자 종전까지 낙하산을 내려보내던 국토부가 관피아 철폐여론을 의식하여 약 1년간 낙하산 강하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불거졌다”며 “1년간 신임 이사장을 선임하지 않고 경영파행이 지속되면서 노동조합은 그간의 밀실 낙하산인사를 걷어내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이사장 선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고 지난 과정을 설명했다.

김경협 의원은 나아가 “그 와중에 국토부의 낙하산 타이밍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BH(Blue House 청와대 영문 이니셜)에서 정치권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인사에 대한 세간에 나도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경협 의원은 덧붙여 “정부부처와 BH간의 자리다툼, 아니 BH의 일방적인 자리확보가 현실화 된 것”이라며 “실제로 정부지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지난 8월 한차례 선임이 부결된 인사가 재도전 끝에 상임감사로 선임된 바 있다. 설비건설업계에서는 청와대의 강한 푸시가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폭로했다.

김경협 의원은 그러면서 “민관유착, 보이지 않는 관의 지배, 근거 없는 일방적 내리꽂기 등 낙하산 인사의 속성을 표현하는 의미가 다양한 가운데 낙하산 인사의 착지지점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민간기업들조차 낙하산 강하지점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생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경협 의원은 다시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로 조사 분석되고 있다”며 “실제로 국토부 국감에서는 낙하산 인사로 인해 공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한다는 지적까지 있었다.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행태를 종식하겠다던 정부의 의지, 박근혜정부의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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