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숨겨진 시유지 찾기사업'으로 948억원 규모 시유지 확보

조희선 기자l승인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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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서울시는 '숨겨진 시유지 찾기사업'을 통해 948억원 규모 시유지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숨겨진 시유지 찾기사업은 1937년부터 1991년까지 55년간 이뤄졌던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등기에서 빠졌거나 등록조차 안된 시유지(체비지)를 찾아 시 재산으로 등록하는 사업이다.

시는 3월부터 6개월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미등록 토지 목록을 뽑은 뒤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47필지·6만8102.7㎡를 찾아냈다.

서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58개지구 133.15㎢(서울시 면적의 22%) 면적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시스템 부재 등으로 등기·등록에 누락된 체비지가 많았다.

시가 확보한 47필지 가운데 30필지 약 4만6000㎡는 등기에 누락된 시유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체비지 9만3000여필지를 대법원 등기전산자료 일괄조회를 통해 찾아냈고 이에 대한 등기신청을 완료했다.

나머지 17필지 2만2000㎡는 지적도에도 없는 미등록 토지들로 시가 자치구·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환지 관련 서류를 조사해 찾아냈다.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절차를 진행 중이며 완료 후 등기 신청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찾은 시유지는 지목별로 △도로 40필지 6만6486.9㎡ △대지 3필지 △공원 2필지 △하천 1필지 △구거(수로) 1필지 등 47필지다.

총 16개 자치구에서 발견됐으며 구별로는 마포구가 6필지로 가장 많았다. 가장 비싼 곳은 성동구 송정동의 도로(2만517㎡)로 공시지가 기준 253억7952만9000원에 달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체비지 발굴로 시 자산이 늘어날뿐 아니라 각종 도시재생사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늘어났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추진 중 '주인 없는 땅'이 발생해 사업지연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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