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토대로 소득상한선 상향 조정에 따른 노후 연금액 변화를 추정해 2일 공개했다. 현재 소득의 9%(직장인의 경우 절반은 회사 부담)를 보험료로 내는데, 이때 적용하는 월 소득의 상한선이 421만원, 하한선이 27만원이다. 소득이 800만원을 넘어도 421만원으로 간주한다.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 기구’는 이날 2차 회의 겸 1차 공청회를 열어 소득상한선 조정과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의 비율) 50% 상향 조정 등을 논의했다. 최 의원은 특위 위원이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소득하한선은 그대로 두고 상한선만 500만~6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의원은 2013년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권고치(650만원으로 상향)에 맞춰 65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전제로 연금액의 변화를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득상한선이 650만원으로 오를 경우 40세 직장인(월 소득 650만원 유지의 경우)이 20년간 매달 58만5000원(절반은 회사 부담)의 보험료를 내면 65세부터 매달 86만129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소득상한선이 421만원일 때에 비해 23만5820원(증가율 37.7%) 늘어난다. 물론 이 직장인의 보험료가 37만8900원에서 58만5000원으로 증가한다. 그가 기대수명(83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보험료는 4946만4000원을 내고 연금은 5376만6025원을 받게 된다. 연금이 430만원 정도 많다. 노후 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3년 치 평균소득과 본인의 소득을 따져 산정하는데, 소득상한선이 올라가면 평균소득과 본인 소득이 모두 올라가 노후 연금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월 소득이 421만원 미만인 경우 두 가지 중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 올라가는 혜택만 보기 때문에 노후 연금이 그리 많이 오르지 않는다. 최저소득 27만원인 가입자는 2.9%, 420만원인 경우 1.1% 올라간다.

최 의원은 “현재 연금 소득상한선이 너무 낮다. 이것을 650만원으로 올리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노후 연금을 2%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라도 해야 국민연금이 ‘용돈연금’ 신세를 약간이라도 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연금기금 고갈 시기가 2059년으로 1년 당겨지는데 여기에 650조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한선만 올리는 것은 후대에 그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며 “최소한 보험료를 0.5%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