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맨유, 첼시 등의 짝퉁 유니폼 100만벌 유통한 일당 집행유예

장문기 기자l승인2015.10.06l수정2015.10.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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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장문기 기자] 유명 해외 명문 축구 구단의 모조(짝퉁) 유니폼 100만벌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불법 유통한 일당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0 단독 이봉락 판사는 상표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 의류제작 업체 대표 A(52)씨와 관리이사 B(55)씨에 대해 ‘징역 1년~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 등의 해외 유명 축구클럽들의 짝퉁 유니폼 97만 여벌 시가 30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 되었다.

또 세관에 물품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3억 7000만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세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등록 샆요인 ‘엠블럼’과 ‘리그 패치’를 따로 밀수입 한 뒤 국내에서 유니폼에 부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위조된 축구복을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했다"며 "범행 규모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포탈한 관세도 분할해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소식을 들은 축구팬들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말과 함께 너무 형량이 가볍게 나왔다는 비판을 하며 이번 판결소식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장문기 기자  mkjang@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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