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합법적 노조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고법이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대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결정’을 파기 환송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효력정지 결정의 필요에 대해 재심의하여 또 다시 효력 정지 결정을 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지난 6월 3일 대법원이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인용 결정'했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이날 결정으로써 2심 본안 소송의 판결까지 전교조는 다시 법내 노조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가 곧 이어집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변성호 위원장 등 소속 선생님들이 국정교과서 반대를 외치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