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법’ 발의 “살려라!”

자영업 생존율 16%, 그마저 50대 절반이 월소득 1백만원 미만 박귀성 기자l승인2016.01.03l수정2016.01.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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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 주역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사실상 정부지원 소외계층에 속한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의원(수원 영통)은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영세업자에게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600만명으로 매년 문을 여는 점포 100만 개 중 50만 개가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 자영업자 생존율은 16.4%에 불과하다. 특히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50대 이상 자영업자 절반가량은 월 평균수입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 영통)이 영세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은 2.25%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료율 0.65%보다 3.5배 이상 높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4%에 불과한 수준이며(2015년 6월 기준), 이마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광온의원은 국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8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대상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

박광온 의원은 “영세자영업자들은 근로자들처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폐업하게 되면 소득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하며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여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광온 의원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법 발의를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에 대해 세액감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 고용시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의 자영업자 5년차 생존율이 31%에 불과하다며 중부청의 세원지원 정책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등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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