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복지 정책 난항, 이재명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이재명 공공복지 강화 VS 박근혜 복지 후퇴 '대결 양상' - 기사 요약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성남시를 상대로 무상복지 정책 시행에 대해 거부와 방해 및 경고, 행정 불이익 등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SNS 페이스북 계정에 ‘정부탄압이 계속되면 성남시는 국가위임사무 거부를 검토할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향후 중앙정부의 탄압이 계속된다면 성남시가 적대적 대립관계를 유지할 것을 공언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18일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성남시 이재명표 복지 죽이기에 강하게 반발 국가 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이재명 시장의 카페트 친구들과의 토크콘서트에 전국에서 모인 방청객들 모습이다.

이재명 시장은 18일 오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안받는 소위 ‘불교부단체’로서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87억 정도만 받는 사실상 재정독립단체”라고 전제했다.

이재명 시장은 “중앙정부는 독립 지방정부인 성남시에 국가사무를 대량 떠넘기고도 대행비용 지급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바로 중앙정부사무 대행처리비용 성격의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다시 “그런데 중앙정부는 성남시가 자체예산 아껴 하겠다는 자체주민복지사업을 막으려고, 법적근거도 없이 ‘한시적 분권교부세’를 삭감하는 불법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삭감 위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한 “만약 불법시행령을 근거로 실제 분권교부세를 삭감할 경우, 성남시는 삭감취소를 위한 법적투쟁은 물론이고, 민방위, 선거, 인구조사,국세징수 등 여러 국가위임사무중 주민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무의 집행거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국가위임사무 총 현황을 조사중”이라고 밝혀, 향후 중앙정부의 행정사무에 대해 전면 거부할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복지 증진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며 “사회보장법에 따라 ‘중복과 누락’이 없고 복지증진에 필요함이 명백한 성남시 3대복지정책을 중앙정부는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덧붙여 “성남시는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주민직선의 시장과 의회를 갖춘 헌법상 독립된 지방정부로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이 그간 추진해온 무상교복과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등 각종 대시민 복지 정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며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까지 나서서 성남시 복지정책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당시 내세웠던 누리과정 등 대국민 복지정책이 파기되거나 축소된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복지정책은 성남시 뿐만 아니라 적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자 박근혜 정부가 고의적으로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을 ‘권력’으로 누르려는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